[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계약 변경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몇 년간 공사계약 변경 건수가 전체 공사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전 계획·설계 검토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푸른도시사업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대부분 사업에서 매년 80~90% 수준의 공사계약 변경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지형·지반 차이나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요소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변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사나 설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 변경이 반복될 경우 예산과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부서 간 협업과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푸른도시사업소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빛이 바래고 쌓이면 장사시설 미관도 해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가족공원부터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1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ESG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교육청의 ESG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원칙을 교육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 구조 변화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법‧예산 심의‧행정감사 등 의회의 권한을 활용해 서울교육을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가치를 도입해 환경‧사회‧거버넌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 ESG 경영 포럼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민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 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2021년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 14㎡가 미보상 상태로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 절차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서와 시설계획과 간 자료 보완 요구 및 면적 정정 논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상은 2026년에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보상 토지를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뒤늦게 발견한 이례적 상황과 맞물려 절차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욱 의원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논산시의회가 25일‘2025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38개 실·과·소 및 4개면, 2개 재단을 대상으로 1년간 논산시가 추진했던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감사 첫날인 25일에는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등 8개 부서에 대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인 26일에는 디지털정보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이상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3일 은진면·채운면·성동면·부적면에 대한 출장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군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군민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 되고 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 역시 피해 우려가 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피해방지 교육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있어 군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윤일묵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평생의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청양군은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청양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상당수 주민이 여전히 LPG나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왔으나 명확한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없어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역 및 지원기준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관리 및 환수 절차 ▲사업자 관리·감독 등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특히 주민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고 군이 이를 적정성 검토 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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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