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2, 무소속)은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 △ 마을행정사 상담 방법 등 운영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병국(국민의힘, 밀양1,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 장진영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상황 속에서 경남교육청의 재정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며, “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경남의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투입되는 사업은 꼼꼼히 챙기면서,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불필요한 사업비 편성 여부를 따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6조 6,058억 원의 2026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79억 원(2.9%) 줄어든 규모이다. 한편,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2026년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607억 원보다 252억 원(0.4%)이 증액된 7조 1,859억 원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연도 말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를 감액하고, 기금전출금 1,3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재원이 급감하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세 감소로 인해 교육청 재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며, “특히 감액 기조의 예산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심사의 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교육청의 진로진학 지원 체계가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초ㆍ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진로진학 지원 체계가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에 집중되면서 정작 중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ㆍ여수ㆍ순천ㆍ나주ㆍ광양 5개 권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두고 학습 상담과 진로진학 지원을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과학고ㆍ외고 등 다양한 고교가 있음에도 중학생이 학교별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학교 설명회 시기가 늦고 정보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고교별 강점과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입 중심 정책을 유지하되 중고등학교 입학까지 진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24일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총 61세대로, 중위소득 65% 이하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37~40만 원의 지원과 자립 촉진 수당, 학습 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지원금만으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취업 준비와 진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과 함께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자립 지원과 학업 병행 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교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 과정에서 간식이 등록 학생 수 기준으로 일괄 지급되면서 상당량의 잔반이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21일, 전남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 몫까지 간식이 공급돼 간식 잔반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에 제공되는 간식은 ‘참여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외부 반출이 금지돼 남은 간식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최정훈 의원은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정원의 80%만 실제 참여하는데도 간식은 100%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기는 양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학생 참여율을 고려해 탄력적 간식 산정 방식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간식 공급 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담양군의회는 26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 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신뢰성, 테마형 도서관 조성, 주민자치 실질화, 집중호우·하천 침수 대응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군정 핵심 과제를 놓고 심도 깊은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은서 의원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실태 및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총 103개 공약 중 69건 제외, 30건 변경 등 전체의 2/3 이상이 조정된 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공약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약 변경 사유와 재정 분석 자료의 투명한 공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미공모에 대한 계량적 근거, 경마공원 유치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이재명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확대 기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담양군의 구체적 방향과 전략’ 등을 요구했다. 뒤를 이어 박준엽의원은 ‘담양군의 가용 공간을 활용한 테마형 도서관 조성’에 대한 의견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지금의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이 어려운 농민들의 합리적인 농지 처분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지 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는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으며 약 14억 9천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에도 발급률은 102.4%로 높았지만, 이용률은 91.88%에 그쳤고 불용액은 10억 2천100만 원이 발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셈”이라며 “예산은 늘었지만,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집행률 문제가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도민 일상으로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률 저조가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스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국제교육도시 조성, 원도심 보육 안정화, 아산 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과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아산 인주·둔포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이 지역은 모빌리티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충남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글로벌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기능뿐 아니라 국제학교, 외국대학 캠퍼스, 정주환경을 결합한 국제교육도시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지정됐다가 2014년 자동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와 산업수요 검증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 협의 현황, 예비타당성 검토 준비, 민간투자 유치 전략, 장기 재정계획 등 실질적 추진 기반을 도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충남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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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0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