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시의회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용인특례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정 참여와 민원 제기 창구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대부분의 의원 연락처가 일반 전화번호 형태로만 공개되어 있다. 시민이 의원과 직접 통화가 어려워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타 특례시와 현격한 차이 수원, 고양, 화성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 기초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시민과의 연결인데, 유독 용인시의회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제8대 용인시의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개인 번호를 공개했던 전례도 있다. 이는 지금의 제9대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렴도도 바닥, 비공개 처리까지 용인시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 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도 하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낼 때”라며 전면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재구성이 아닌, 대한민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 기소·수사 분리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시대가 요구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검찰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던 과거는 이제 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전직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출신으로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재부에서 34년간 몸담았지만, 예산 기능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이번 개편은 기득권 구조를 허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그는 “기후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후정책은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고양시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최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식사동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오 의원은 “식사동은 고양시 44개 동 중 인구 4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철도망이 전혀 없어 '식사섬'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광역교통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현실은 대도시 고양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은평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출발해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 고양시청까지 약 15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8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은 차량기지를 기준으로 식사동과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어, 소폭의 노선 연장만으로도 식사동까지 철도망이 확장 가능하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관리 지표와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재정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대표적 지표는 채무비율, 의무지출비율, 지방세 의존도, 인건비 비율, 채무상환 비율 등이다. 먼저 지방채무비율은 총 예산 대비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통상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 경보 수위에 해당하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자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지출비율은 인건비, 사회복지비, 법정 전출금 등 지자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의 비중으로, 70% 이하가 바람직한 수준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량 편성 예산은 줄어들고, 정책 추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80% 이상으로 경직성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방세 의존도는 지자체의 자립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50% 이상이면 자립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30% 이하일
표면적으론 자유무역과 동맹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자국 규제망 안에 가두려는 미국의 정책이 ‘기만적 산업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고율 관세, 비자 제한 등은 겉보기와 달리 동맹을 향한 덫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자원, 인력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정당화는 늘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동반했다. 그 결과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었고,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이른바 ‘우방국’ 기업들은 이 프레임 안에 기꺼이 동참해 왔다. 하지만 진짜 표적은 ‘동맹 기업’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발맞춘 동맹국 기업들조차 더 가혹한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정부의 요청과 IRA 인센티브를 따라 조지아에 총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지 고용 창출까지 나섰다. 그러나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체포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과도한 내셔널리즘적 산업 정책과,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야 했던 한국 기업들의 현실이 교차해 있었다. IRA, 미국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제조와 조립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제하는 성격이 강했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가공, 셀 생산, 조립 등이 모두 북미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에 막대한 압박이 되었다. 한국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응해 미국 현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지아주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Metaplant)을 건설 중이었다. 당초 2025년 상반기 가동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IRA의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2024년 4분기에 조기 생산 개시로 계획을 앞당겼다. 이로 인해 숙련 기술 인력
최근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 그리고 롯데카드까지 연이어 해킹 피해를 입었다. 특히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조차 보름 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처럼 해킹은 이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의 사각지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시민의 개인정보, 행정 기밀, 재정 정보 등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안전하지 않다.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은 기술은 전자화됐지만, 보안 인식은 종이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인날인, ‘디지털’이라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인날인 시스템이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공인날인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간 위조와 도용 사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기업의 홀로그램이 복제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대학 졸업장에 타인의 직인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는 현실에서 수차례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새롭게 구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외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는 결국 소비세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가격은 오르고, 부담은 소비자 몫 2018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유럽,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했으며, 기업들은 높아진 수입 비용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가전, 의류 등의 가격은 관세 부과 이후 수개월 내에 5~20% 가까이 상승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스마트폰, 가구 등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계산서를 받는 쪽은 미국 소비자입니다."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수석연구원 마이클 블룸 관세, 보이지 않는 ‘소비세’ 관세는 공식적으로는 수입업자(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자는 비용을 상품 가격
무역적자의 착시 기축통화국의 특권 부의 집중 구조 상류층의 이익 메커니즘 관세의 허구 저소득층의 적자 구조 손해는 누구의 것인가 미국의 무역적자는 매년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숫자만 보면, 마치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끊임없이 손해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무역적자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상류층에게 있어 무역적자는 부의 기반이자 기회의 원천이었다. 반대로 저소득층에게는 그 무역적자가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빈곤의 한 형태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수입과 수출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든 경제 권력의 집중과 분배 구조가 깊게 얽혀 있다. 무역적자의 실체, 미국은 진짜 손해를 봤는가?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다. 다른 나라들은 외화를 벌기 위해 반드시 무역흑자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은 무역적자 상태에서도 달러를 계속 발행하며 세계 각국의 제품과 자원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이면 달러는 해외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온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국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김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라는 도시를 떠올리면 오랫동안 ‘서울의 외곽’,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박람회인 IFA 2025에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도시 중 유일하게 참가해 독자적인 홍보관을 운영하며 전 세계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렸다. 그 중심에는 김포의 미래를 책임질 세 가지 전략사업이 있다. 바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한강시네폴리스. 이들 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도시의 생태·경제·문화의 축을 재편하는 동시에, 김포를 글로벌 투자처, 나아가 동북아 성장 거점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시설을 도시 자산으로” 먼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이름부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 가진 부정적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김포는 노후화된 소각시설과 자원순환 인프라를 단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너지·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형 생태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이 복합단지는 고효율의 친환경 설비, 에너지 회수 시스템, 주민 체험형 전시·교육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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