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4년 전체화재 3만 7,610건 가운데 전기화재는 8,634건, 점유율 22.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점유율은 17.5%였으나 지난해 22.9%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화재 2만 4,129건 중 5,595건이 전기화재로 점유율은 23.1%로 지난해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화재 건수는 2015년 4만 4,435건에서 지난해 3만 7,610건으로 6,825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기화재는 7,760건에서 8,634건까지 오히려 874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화재 발화원인의 경우 ▲미확인 단락 화재(복잡한 전기 시스템, 노후화된 설비, 외부 충격 등) 3,034건(35.1%) ▲절연열화에 의한 화재(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어 전류가 새어 나가는 합선 등) 1,683건(19.5%) ▲트래킹에 의한 단락 화재(전선의 절연체 표면에 먼지나 습기가 쌓여 누설 전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수년 동안 상가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민원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지난주 관리단들 회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현장회의를 가졌다. 관리단 회장은 광명역 상권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이라 하면서 자이타워, GIDE 등 엄청난 공급물량의 상가들로 대단지의 공실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에 의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으로 인하여 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광명시청과 넥스트레인(주), 국토부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성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1년에 분양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GIDC 광명역' 시행사 '지아이디씨㈜' ▲신안산선 시행사 '넥스트레인(주)' ▲신안산선 시공사 '포스코건설'등이 참여했고 조정안에 따라 'GIDC 광명역'과 신안산선 사업 주체들은 ▲투명펜스 설치 ▲펜스 디자인 개선 ▲수분양자 민원 창구 공식화 등을 추진해 상호 노력하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8월 25일, 강진군의 청년 군의원인 김보미 의원과 노두섭 의원은 전라남도청을 방문해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강진군의 주요 현안과 청년 정책 아젠다를 건의했다. 이번 자리에는 더민주청년혁신회의 집행부 임원들도 함께하며, 강진군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정책이 곧 미래 전략이자 해법임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4차로 확·포장 ▲2028 세계도자기엑스포 유치 ▲육아양육수당 지원 제도 등 세 가지 현안을 집중 설명했다. 국도 23호선 확·포장은 남해안 관광·물류 축을 연결하는 핵심 SOC 사업으로, 조속한 예타 통과와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강진청자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청년작가·청년기업 참여, 국제 청년도자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보미 의원은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침체된 강진 경제를 되살리고, 잊혀져가는 강진청자의 맥을 다시 잇는 소중한 기회”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진청자의 위상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연찬회를 실시하여, 제12대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해 예산·결산 심사의 연속성 확보 ▲의회사무처 조직 개선을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 지원 기능 강화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준을 현행 위원회별 배치에서 선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에 허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경남도의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및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외부 전문가 비중 상향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45일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출장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26일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전주연탄은행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3월 봉동읍 낙평리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최 의원이 앞장서 지원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최 의원은 화재 발생 직후 봉동지역아동센터, 전주연탄은행, 완주가족문화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피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직접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피해 아동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다. 이번 지원 활동에는 화재 피해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용품과 주거 보수 지원까지 포함됐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최 의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광호 의원은 감사패 수상 소감을 통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사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병인 의원)’이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고위험 임산부가 유산(사산) 이후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겪는 문제, 가족 간 갈등 해소 등을 지원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 국립공주대학교 김경훈 교수, 홍성의료원 배상숙 과장, 관계 공무원 등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을 맡은 김평화 박사(충남사회서비스원)의 중간보고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적‧심리적 지원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정병인 의원은 “오늘 회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고병용 의원 편’영상을 27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간 보행과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5회 임시회를 오는 9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9월 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담팀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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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