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수행되어,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 등으로 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미래 과제가 있다. 이번 조례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24일과 26일 이틀간,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교육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주체가 됐음을 강조하며, 교육청 위센터의 관련 프로그램 개설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을 높이 평가하며 제안자에 대한 보상과 기관 간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공유를 주문하고 일반고 재정지원 확대 검토를 요청하는 등 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과 책임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시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고 말하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활동의 본질과 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이금선 위원장은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 학교 밖 청소년을 미디어교육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가 26일 문화관광복지국(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완주문화재단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문화원 이전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화관광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위수탁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우석대학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화역사전망대의 운영과 관련해 완주군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완주군 단체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과도한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망대가 주중, 주간에만 운영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망대 조성 사업 자체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오후시간과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주갑 의원과, 서남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안형진 위원장은 스프링클러·경보기조차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위험을 강조하며, 소방서와의 합동점검 대상을 취약단지 일부에서 단계적 전수점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도시재생인정사업이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사업으로 전환됨을 짚었다. 이에 따라 인정사업계획 용역비의 목적과 범위를 재점검하고, 변경된 사업구조·일정·협업 방향을 의회와 구체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향 위원은 중촌·석교·유천 3개의 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양수 위원은 폐기물처리·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 소수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 선정 기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인증 과정 중 전문 인력 운용 평가 점수가 낮게 평가된 점을 지적하며, 학예사 중심의 전담팀 조직 등 박물관 전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류수열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발급기 설치 지역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수요에 맞춘 발급기 이전 및 신규 설치 요청했고 이어 발급기 위치가 지도어플리케이션에 검색될 수 있게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접근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정수 위원은 주민만족도와 관련하여 민원 만족도 부분이 낮음을 짚으며, 민원 만족도 조사가 행정의 품질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문제 정리를 통해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실행 계획(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족보박물관에 소장된 주요 서적 등 자료는 소실 시 우 복구가 어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이 여성농·어업인의 실제 현장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복지 중심 지원체계를 넘어선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생산과 유통, 가공, 돌봄, 공동체 활동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정책은 여전히 보조적·복지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단편적 지원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을 주체적 경제활동가로 보고 기술 습득과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농정·수산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미국 정부의 MMPA(Marine Mammal Protection Act,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제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MMPA 규제 강화로 적합성 판정을 받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출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남산 새우젓, 굴비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한국 연안 해양포유류 혼획 문제를 이유로 멸치 선망, 통발, 소규모 정치망 등 14개 어업을 관리 수준 미달인 ‘미승인 어업’으로 분류했으며, 참조기와 새우류를 잡는 어획 부문과 맞물려 있다. 이에 김 의원은 “MMPA 강화로 전남산 새우젓과 굴비의 대미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신안 새우젓 수출길이 막히면 이미 소금 수출 규제로 이중·삼중 피해를 입은 신안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FTA 체결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도 증가하는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량에 비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으며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 소속 의원들은 26일 제98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주사회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관 기관의 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관별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주민 이용 편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소관 기관들의 실제 운영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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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