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관련 홍보를 접한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구급 현장은 1분, 때로는 30초가 생명을 가르는 만큼 도로 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연구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41.8%가량 감소해 길 터주기와 신호우선체계가 긴급출동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의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수준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중앙제어 방식이 도시 지역에 집중돼 비도시 지역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실효성이 낮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처럼 누적 위반 시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회성 홍보의 한계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고, 충청권·중부내륙권의 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제안한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청주공항은 충북의 바다이자 내륙경제의 하늘길”이라며 “해상물류가 불가능한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청주공항 활성화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6,890억 원, 새만금공항 1,200억 원 등 영·호남권에는 수천억 원의 공항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충북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와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부 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충북의 1,100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라며 “정비 물량 감소와 장비·기술 전환 부담, 생계 악화 등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산 편성 없이 사실상 방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에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 미이행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는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자체 교육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넘어왔다”며 “정부가 2026년 초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충북도는 지금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 차원의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속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 있다”며 “뒤늦게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대응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만이 아닌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은의 한화 공장과 연계한 한국국방연구원 등 방위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의 예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예산 편성·심사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10대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성평등 교육센터 ‘이룸’대표인 정유선 성인지예산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이해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의회의 역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양섭 의장은 “성인지 관점의 예산 운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의정활동 전반에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의원(청주9)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 결정액은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53억 원에 불과하다. 건의안에서는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 신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충북문화재단을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평원과 문화재단은 도와 시·군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이라며 “두 기관의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재 육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청 인근에 위치한 인평원 신청사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일부 공간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미 문화재단 일부 부서가 1층에 입주한 만큼 남은 공간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예산집행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차료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유휴공간 활용, 행정 협업 효과, 정책 시너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인재 양성, 청년 문화정책 등 협업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남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남대가 전국 각지에서 찾는 충북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데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조경사와 안내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은 이러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남대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조경사들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곳곳을 가꾸고 있지만 잠시 쉬며 시원한 생수 한 병 마실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매표소 인근의 직원 휴게 공간인 낡은 컨테이너는 한 발 내딛기 무섭게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광안내사들은 위탁기관 소속이지만 청남대에 근무하는 특수하고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남대의 변화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을 때 완성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 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에서 영동까지 58.5㎞를 잇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로, 영동군 용화·양산·상촌면, 영동읍, 양강·학산면 등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양강면에는 약 3만 9,700㎡ 규모의 개폐소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의 생활공간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충북 전역에 34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변전소 16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충북이 전력 공급을 위한 단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AI강국을 외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 수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실현 등을 외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충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신장수–무주영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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