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의장협의회 법 제정 건의 및 결의대회 ▴국회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등 지속적인 국회 면담 ▴입법 박람회 및 정책연구용역 등 그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서울시의회가 준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 모두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 간담회 등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고, 26일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 내년 제정 예정”이라고 밝히게 됐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의회법 발의안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관점에서 국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하영(국민의힘)은 “제주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과 지속가능 정책 제언”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하영 대표의원은 “제주 에너지 정책이 2012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2024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 잉여전력 출력제어 문제, 지역 에너지 산업화 정체,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연속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연구용역 수행사인 아르스프락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은 ‘설비 확충과 기술 실증의 선도지역’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제주는 법․제도, 계통․시장, 산업․투자, 도민 신뢰가 하나의 구조로 엮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월 28일 남현김치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 부녀회(회장 김효자) 주관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제주4·3유족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주4·3유족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 김 시장은 절임배추에 양념을 정성껏 버무리며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제주4·3유족을 비롯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효자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김장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함께 버무린 이 한 포기의 김치가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특히 4·3 유족회 부녀회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암군이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우승희 군수는 26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우 군수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영암 안전체험장 건립’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여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예결특위 소속 최기상 의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본예산에 영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불산단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부지매입비 25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조선업이 밀집된 서부권에 조선업 특화형 안전체험장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또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신산업·정주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지역 순환형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도시 모델도 함께 제안했다. 군은 이미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과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안형진 위원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정원 충족 등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 가질 것을 언급하며,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리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선옥 위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인 시설 중 미설치 시설에 대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월 27일까지 100%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옥향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강화를 촉구했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미진한 집행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양수 위원은 관내 방치되고 있는 중부경찰서, 유등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등의 전략을 고민하여 만성적인 청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대전 자치구 중 최하위인 도시가스 공급률 문제에 대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 공급 시기와 계획을 제시하고 공급 요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65면 중 54면만 상인회에 위탁했음에도 전체 면이 상인회에 의해 관리되는 불명확한 책임 구조를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한 주차장 구조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즉각적인 구조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경쟁 부족으로 인해 하나은행 단독 입찰된 중구의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금리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자율 공개 의무화 등 법 개정안을 활용한 금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당부했다. 육상래 위원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재설치 공사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1일 1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