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열린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승주 통합 30년을 맞아,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영균 도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전남도 관계자, 순천대학교 교수,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춘옥 의원은 “순천과 승주가 통합할 당시의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는 농촌지역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지역이 각종 정책 및 재정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도농복합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닌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 및 정책 특례를 적용하는 섬세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8월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순천·승주군 통합 이후 지속된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영균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도농복합지역 읍·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균형발전의 성과가 농촌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순천시는 읍·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973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267㎢에 달하는 나주·담양·화순·장성 일대가 규제로 묶여 도심 확장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이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00만 호남 주민과 함께 광주광역권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실효적인 개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의회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조례안 심사와 함께 현장점검, 선진사례 견학 등을 통해 군정 현안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조례 12건, 규칙 1건, 기타 5건)이 심사된다. 군의회는 27일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장,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우산 테마숲,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등 5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천댐 문제와 관련해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어 “청양군의회는 이미 지천댐의 절차적·행정적·환경적 문제점을 수차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종현 경기도의원(수원7)이 26일 매탄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완료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 이날 설명회에는 최종현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시정), 사정희 시의원(매탄1,2.3,4동), 장수석 영통구청장, 민상희 매탄4동장,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회원들과 주변 상인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도의원이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구도심 지역인 산남로 일대 낡은 도로와 인도, 가로등 등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고, 보행 및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에 완료됐다. 영통구는 산남로 일대의 보도와 도로를 정비했고, 가로등주 16개 교체, LED 가로등 45개를 설치하여 산뜻한 미관과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종현 의원은 “산남로 일대는 낡은 보도와 인도, 그리고 어두운 가로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주민 불편이 많아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증평군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자료 수집 방법 ▲교육 및 홍보 ▲ 협력 사항 등이 담겨있다. 최명호 의원은 “향토사 연구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해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보존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25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의회는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가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일정으로 경상북도 김천시와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도시화에 따른 주차문제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급속한 도시화와 차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천안시의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간 활용 효율이 높은 기계식 주차장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견학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직원 4명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방문지는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 빌라쥬 드 아난티 리조트 ▲부산 해운대 상업센터 등이다. 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식 주차타워 운영 사례를 확인했으며, 빌라쥬 드 아난티 리조트에서는 오토발렛 지하주차시설, 해운대 상업센터에서는 또 다른 기계식 주차타워를 직접 살펴보며 운영 성과와 문제점, 유지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비교견학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운영 사례를 천안시의 여건에 맞게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주차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5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여성가족재단 주최로 ‘젠더 커뮤니티 거점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비롯해 서구·북구·광산구 구의회 의원, 원주시와 광주광역시청, 구청 담당부서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한우리 교수(전남대 인문학연구소)가 좌장을 맡고, 곽근영 사무국장(동구희망창작소), 김기원 팀장(원주시 여성정책팀)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의 긍정적 효과와 양성평등을 위한 교류·협력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오미섭 의원은 서구에서 추진 중인 성인지 통계 구축, 아빠돌봄, 여성안전 등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마을 활동 안에서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미섭 의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 가능한 거점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들의 소통을 통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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