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문화도시’사업 , 문화시설 대관 운영 등 문화 관련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5년간 15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성과가 부재하다. 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대로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을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동행공간 사업의 경우, 많은 공간을 분산해서 추진하기보다, 한두 개의 공간이라도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조테마공연장 운영에 있어 수익 대비 지출을 꼼꼼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해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이 26일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폐광지역 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폐광지역은 현재 ‘석탄산업 전환 지역’으로 명칭 변경부터 지역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핵심적인 폐광지역 투자유치 예산을 짚었다. 그는 “이전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2025년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되어 85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업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투자가 완료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 방식은 행정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기업을 폐광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라며, “사전컨설팅을 통한 기업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군에서 가능성 없는 기업도 무리하게 유치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폐광지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미확보로 전액 미반영된 농정국 현안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치도 농민들을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농정국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농정, 축산, 유통, 동물방역 등 총 30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됐으며, 관련 예산은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유치 홍보’, ‘유통가공시설 현대화’, ‘로컬푸드 활성화’, ‘군납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등이 있다. 김정수 도의원은 “긴축 재정으로 인해 예산 삭감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농민들에게 필요한 30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전액 미반영된 사업 외에도, 예산과에 요청한 49개 사업이 50% 이상 감액 조정된 상태”라며 “이러한 예산 삭감과 미반영이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26년도 추경 때라도 반드시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농민들의 어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정보화 중심 조례를 지능정보화 체계로 전환하여, 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행정ㆍ산업ㆍ지역사회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능정보화책임관,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 △에지능정보화 사업, △도민 참여와 민관 협력, △최신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 및 육성, △국제협력 및 △보조금의 지원 등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율적ㆍ혁신적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도 차원의 디지턱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왕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 은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의 우발부채가 최근 크게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도 재정에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우발부채 규모가 2023년 338,703백만 원, 2024년 409,569백만 원, 2025년 439,40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2023년 613백만 원, 2024년 70,772백만 원, 2025년 114,100백만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본청 소송 리스크가 매우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 분쟁 수준이 아니라 잠재적 재정지출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청의 소송 관련 우발부채는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획조정실 차원의 체계적 분석·위험등급 분류·대응계획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향후 실제 재정 부담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울산항 3·4부두 일대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정화 공정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6일 최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13배까지 오염된 울산항 토양오염 사태가 행정자료에는 ‘토양오염 신고 0건’으로 돼 있다”며“‘0건’이라는 수치는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건수일 뿐인데 남구가 별도로 인지한 이 중대한 사고의 조사·정화 경과를 행감 자료나 2025년 주요업무보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심각한 인식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화 명령을 내렸다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만큼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관리과는 “2025년 11월 13일자로 이미 정화된 135㎡를 제외한 나머지 오염토 전 구간에 대해 추가 정화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염은 이미 2022년에 처음 확인됐지만 전체 오염 면적 약 9천㎡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3년간 정화를 마친 구간은 13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26일 교통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내실화와 총괄 부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남구는 올해 2월 주민설명회, 3월 최종보고 및 심의를 거쳐 4월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4개 감축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 중이지만, 2025년 원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각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사업은 11개 부서가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총괄 부서인 환경관리과가 각 부서의 진행 상황·성과·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64개 감축 사업의 구성 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구성이 충분했을지 의문”이라며 “남구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설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26일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의 운영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남구의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태화강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를 기반으로 조성된 무료·개방형 공공체육 시설임에도 준공 초기부터 공식 운영권이 없는 파크골프협회가 사실상 전담 운영하는 구조가 수년간 유지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비회원 이용 제한, 시설 무단 변경 등 공공시설로서 허용될 수 없는 운영 방식이 반복됐지만 남구는 이를 장기간 인지하고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 제출 자료를 보면 협회가 비회원 이용을 제한하고 회원 가입을 사실상 입장 조건으로 요구하며 회비를 이용료처럼 받아 왔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다”며 “이러한 운영은 하천점용 허가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자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하는 사안임에도 남구는 시정명령·점검·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은 26일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촘촘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연동 일대, 특히 특정 사업장 인근의 악취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남구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 환경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완결’된 사안으로 보고했다”며 “그러나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위치는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장생포 119안전센터’로 실제 악취발생원으로 지목된 사업장과는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포집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악취 시료 채취 위치를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굴뚝)’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2km나 떨어진 곳에서의 시료 채취는 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는 26일 문화관광국, 보건소,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원회는 문화관광국 체육지원과 행감에서 올 한 해 유료화를 두고 갈등을 빚은 남구 태화강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금택 의원은 “시설 이용료를 시간 기준이 아닌 연회비로 해달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회원제 운영이나 회비 상정 기준 같은 부분은 협회, 회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인 의원은 “유료화 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수년간 공식 운영권이 없는 협회가 회원가입 강제, 회비·이용료 성격의 금전 징수 등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훼손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이며 현재의 갈등까지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 “파크골프장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이므로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만, 대신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원인자 부담을 하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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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