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됐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2025년 2월)을 반영해 개정됐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 이영희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 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 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 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 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5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군포 지역 학급편성 기준 개선과 학급 축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 지역 내 4개 중학교(곡란·금정·도장·흥진)가 내년도 신입생 감소로 인해 학급이 1개 이상 축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금정중학교는 올해 14학급에서 내년 12학급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학급 축소 이상의 교원 감축이 발생하면 학습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실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급편성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때 수업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며 “교사가 부족해 담임교사가 타 학교 순회를 나가게 되면 학생 관리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민간위탁 관리, 주민자치 운영,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재규 의원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낮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실제 필요하다면 16개 동 전체에 동일 기준으로 설치하는 등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공무원 제안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신속집행 선지급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생활민원 사업에 주민자치예산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자치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법률홈닥터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돼 일반 구민의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상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2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춘천시 호수지방정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춘천시 뿐 아니라 도 전체의 미래와 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호수지방정원 사업은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2023년 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총 39억의 도비 지원이 약속된 사업으로 작년 6억 5,000만원, 올해 3억 2,5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제출된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는 춘천시가 요구한 14억 6,300만원의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김희철 의원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춘천시 호수지방정원 사업의 도비 편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예산의 미편성이 행정복합타운 조성 이슈에 따른 도와 춘천시의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도민들이 오해하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의원(원주1/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25일 실시된 농정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 농가 실수요에 맞는 농기계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길선 의원은 매년 도내 각 시군에서 임대용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공급·관리사업’(별첨자료) 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농가들이 농번기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별 농기계 실수요 파악과 충분한 보급을 위한 도의 지속적·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길선 의원은 원주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저온저장고 설치 예산 등 편성이 아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가며, 농가에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길선 의원은 치악산 황골엿을 비롯한 향토산업의 성장 지원, 도내산 유기질 비료 비중 확대, 조사료 생산 지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등 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