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제출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정기회는 제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제주에서도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부의장,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정무부지사, 심민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부교육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임위원장은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개최를 주관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임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치유, 기록 보존, 교육 확산 등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주 4·3 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의 조속한 반영, 제주 4·3 트라우마센터의 전액 국비 전환, 왜곡·폄훼 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의원)는 6월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본예산 140억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원을 편성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10~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탐나는전’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시행 초기인 2020년과 2021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지원이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6%로 줄었으며, 이후 국비 부담지원은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제주4·3 왜곡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말한 정치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깊은 모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땅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4·3의 진실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으며, 법률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왜곡’이라 치부하는 것은 다시금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 유족과 도민들을 향해 직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치가 증명하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는 관련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원화자 의원은 “이·미용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도내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는 27일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이날 개최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여성 초혼 연령이 26.71세(2000년)에서 31.81세(2024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산모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산(老山)으로 정의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9.5%(2000년)에서 35.9%(2023년)로 커짐에 따라 염색체 이상과 여러 합병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 이상 임산부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적인 산전 기형아 검사를 병원에서 권유받고 있으나, 50만원 이상에 이르는 해당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임신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인숙 위원장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35세 이상 임산부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8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한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 이경심 위원, 이남근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홍인숙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송영훈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양영수 위원, 원화자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 김승준 위원, 현기종 위원 ▸교 육 위 원 회 고의숙 위원, 김경학 위원이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시는 6월 27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시와 광산구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 자원의 상호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행정·복지·환경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공유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제주시 연동 통장협의회와 광산구 수완동 통장단이 함께 참석해 연동-수완동 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도 진행됐다. 제주시와 광산구는 2024년 9월을 시작으로 소속 부서 및 사회단체 간 총 7차례·4,200만 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 해왔으며, 이날 기탁식에서 광산구 수완동 통장단은 제주시의 ‘제주 생명의 물 용천수 복원사업’에 1,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기부활동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감면기준의 형평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은 공설시장과 동일하게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에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개정한 한권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같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제주도정이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민·관협력체계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한 강봉직 의원은 “제주도가 청정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린·레드·해양바이오 등 세부 분야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39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집무실에서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를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연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요청, 보행로 환경 개선 요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조속 추진 요청, 장애인 주차면수 추가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접수했으며, 김완근 제주시장은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우선, 지적불부합지 민원에 대해 김 시장은 장기 민원인 만큼 행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행로 환경 개선 요청에는 최근 러닝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진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성환상가 주변 장애인 주차면수를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