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지역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해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근거는 「외국인토지법」 제9조로,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필요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군사시설 및 전략시설 보호,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대시설 인근 보안상 필요 지역, 외국인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 개인과 외국 국적 법인, 재외동포이며, 내국인이더라도 외국 국적 법인을 통해 취득할 경우 해당된다. 허가 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 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취득 시 계약 무효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사례로 2024년 5월 서울 용산구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과 한강변 고급 주거지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를 이유로 지정됐으며,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 지역도 외국인의 상업·주거용 부동산 매입 급증에 대응해 지정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무기화하며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국, 일명 ‘약속국(弱小國)’들은 자국 기업이 강대국에 진출하거나 의존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외교·경제적 종속 상태에 놓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국가들은 자국 산업 전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 중국 역시 ‘반간첩법’, ‘수출통제법’ 등을 활용해 자국 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 글로벌 기업이 중국에 얽힌 채 현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관세와 보조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외교·안보를 통제하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적용’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부담과 제도 정비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요양·주거·복지 등을 한데 모아 ‘병원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이미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 확대 시 연간 3조~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이는 돌봄 인력 확충, 방문간호·방문재활 서비스 운영, 거주 환경 개선(무장애 주택 개조 등), 지자체 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수치다. 지역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때 보수 진영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받던 한동훈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2025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분기점이자, 뼈아픈 시련의 순간이었다. 측근 다수의 낙선과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존재감 부재는 단순한 선거 실패를 넘어, 리더십과 정치적 무게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에게 냉정한 민심의 경고장을 던졌다. 한동훈 측 인사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은 한풀 꺾였다. 특히 최고위원 경선에서 보여준 미미한 존재감은, '정치적 간판'으로서의 브랜드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때 당내 주도권을 쥘 것이라 평가받았던 그이지만, 이번 결과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동훈 정치의 위기는 단순한 선거 전략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그 근본에는 이 자리하고 있다. 리더십 불신, 초기 강경 이미지로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결정적 국면마다 보인 우유부단함은 결단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세게 나갈 줄은 아는데, 끝까지 책임지진 않는다"는 인상은 정치 리더로서 致命的이다. 구태 인물 재활용, 김근식 등 과거 정치권에서 소비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한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KOSPI, KOSDAQ, KONEX를 모두 아우르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단지 숫자의 변화일 뿐일까? 아니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클까? 2025년 7월 10일,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상장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KRW 3,020.8조를 기록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4년 말(약 KRW 2,306.6조) 대비 30% 넘는 증가율이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의 이례적인 반등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KOSPI 시장의 회복력이다. 2025년 들어 KOSPI 시가총액은 KRW 2,603.7조로 급등했고, KOSDAQ 역시 KRW 413.9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회복,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달러 기준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CEIC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은 USD 1.68조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규제의 탈을 쓴 경제 식민지화 오늘날 세계 무역 질서는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시장’이 아니다. 일부 강대국이 자국 중심의 각종 규제와 제재를 통해, 타국의 정부와 기업을 경제적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역 제재, 기술 규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겉으로는 국가 안보나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경쟁국을 견제하는 전략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AI,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서, 특정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규제를 정당한 경쟁의 룰이 아니라 경제 패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금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가는 무역에서 동등해야 한다” 경제적 불균형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소위 G2로 불리는 강대국들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중소 국가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언론계에서는 ‘자체 기사 비율’이 아닌 ‘자체 기사 수량’을 언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언론사들의 실제 취재 역량과 생산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현재 많은 언론 평가 제도에서는 ‘자체 기사 비율’, 즉 전체 기사 중 자사가 직접 생산한 기사의 비율을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중소 언론사, 특히 지역 언론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언론사가 하루에 기사를 5건 내는데 그중 3건이 자체 기사면 60%고, 하루에 100건 내는데 40건이 자체 기사면 40%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언론사가 훨씬 많은 취재와 제작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간과됩니다." 한 언론정책 연구자의 말이다. 실제 취재력이 있고 꾸준히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일수록 총 자체 기사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비율만 따질 경우 기계적으로 기사를 줄여서 비율을 높이는 ‘눈속임’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사는 기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평가 점수를 높이는 기형적 구조도 발생하고 있다. 언론은 정보를 직접 수집·검증·보도하는 기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언론이 지역에만 머무르면, 감시자가 아니라 지역 권력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는 지역 언론을 전국 언론으로 키워야 할 때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 감시와 공익 실현이다. 그러나 지역에 고착된 언론 구조는 이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지역 토착 세력과 결탁하거나 동화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지역 언론은 특정 자치단체, 정당, 지역 기업과의 밀착 관계 속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 정보를 전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영역적·경제적으로 지역에만 한정되면서 그 생존 방식이 점차 변질되고 있다. 지역 권력에 대한 비판이 아닌, 유착을 통한 생존 모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예산 지원, 광고 수주, 행사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과 권력이 얽히며 비판 기능이 무뎌지고, 일부 매체는 ‘홍보 대행’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취재원의 대부분이 지역 고위층이고, 생존 수단이 관공서 광고라면, 어느 언론이 과감하게 그 권력을 비판하겠느냐"며 "지역 언론의 구조적 한계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 이상 총칼과 무력이 아닌, 자본·기술·관세·보조금이 무기가 된 시대. 약소국들은 지금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의 딜레마 앞에 서 있다. 산업을 유인하고, 기술을 흡수하고, 주권을 통제하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흐름은 명백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초강대국들이 산업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는 경제적 생존조차 위태롭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와 자국 내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은 모두 자국 내 생산을 강제하거나, 해외 생산을 불리하게 만들어 산업을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중국은 다르지만 닮은 방식이다. 외국 기업을 환대하며 무상 부지 제공, 세금 감면, 노동력 보조 등을 약속하고 진출을 유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술 유출, 계약 파기, 강제 퇴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두 모델은 결국 동일한 목표를 향한다. 약소국의 산업·기술을 흡수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회’로 포장된 ‘종속’ 강대국의 유혹은 달콤하다. 새로운 시장,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자국 제품에 대한 수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 수원편 ▒ 2025년, 수원시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수십 년간 도시의 수직 성장을 가로막았던 ‘고도제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수원은 이제 새로운 도시 비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제를 넘어, 수원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재정립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수부(首府)의 위상을 되찾는다 수원은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이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다. 조선 정조의 이상도시 실현을 위해 조성된 수원화성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수원은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도심 전역에 걸친 고도제한 규제는 수원의 도시 확장성과 경쟁력을 제한해왔다. 역사문화재 보호와 군사시설 주변 규제가 중첩되면서, 고층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수원은 광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단지 건물을 더 높이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수원이 경기도 수부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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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