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특례시의회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10일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31명 중 27명만이 사무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겠다’며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10일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031- 전화번호로 10건의 통화를 시도한 결과 윤원균 전 의장과 장정순 의원 2명만 통화가 연결됐다.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는 현안이 없다.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동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의원은 "미팅중"이라며 통화를 끊었다.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는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라고 게재돼 있다.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개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소개’란에 게시돼 있지만, 일부 의원은 전화번호가 전혀 등록돼 있지 않거나, 이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만 안내하고 있어 ‘불통’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화성시의회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 전원이 사무
플랫폼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도시 곳곳에서 일상적인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 인도 질주, 신호 무시, 역주행, 헬멧 미착용 등 ‘불법 질주’가 일상화된 배달 현장은 이제 보행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성과 중심의 고용 구조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플랫폼 노동자 책임 명시한 제도 개정 움직임 플랫폼 노동자의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활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일방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플랫폼 종사자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퇴근길, 주택가 골목마다 아슬아슬한 오토바이의 질주가 눈에 띈다. 무리한 속도 경
유통3부지 물류센터, 대형 트럭 수천 대 유입 예상 장지IC·동탄대로·순환대로 등 기존 도로망 이미 과부하 통학로·보행로와 화물차 동선 겹쳐 어린이 안전 심각 행정 절차는 주민 의견 배제된 채 밀실 진행 우려 시민들, 오늘(9일) 저녁 동탄8동 주민센터 앞 집회 예정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추진 중인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과 어린이 보행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장지IC 이미 포화… 동탄대로는 매일 정체” 현재 화성시가 추진 중인 유통3부지 물류센터는 하루 수천 대, 많게는 수만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차량들이 장지IC, 동탄대로, 순환대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지IC는 이미 출근 시간대마다 정체가 일상화된 도로다. 동탄대로와 순환대로 또한 출퇴근 시간엔 거의 ‘주차장’ 수준의 정체를 겪고 있다. 여기에 화물차까지 대거 유입되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애들 등원시키고 회사 가는 길이 전쟁이에요. 대형트럭까지 몰려들면 진짜로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 동탄8동 주민 A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시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용인시의회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용인특례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정 참여와 민원 제기 창구가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의회 홈페이지에는 대부분의 의원 연락처가 일반 전화번호 형태로만 공개되어 있다. 시민이 의원과 직접 통화가 어려워 실질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타 특례시와 현격한 차이 수원, 고양, 화성 등 다른 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 기초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출발점은 시민과의 연결인데, 유독 용인시의회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전 제8대 용인시의회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개인 번호를 공개했던 전례도 있다. 이는 지금의 제9대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렴도도 바닥, 비공개 처리까지 용인시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 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보다도 하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낼 때”라며 전면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재구성이 아닌, 대한민국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 기소·수사 분리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시대가 요구한 역사적 개혁”이라며, “검찰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던 과거는 이제 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전직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 출신으로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재부에서 34년간 몸담았지만, 예산 기능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이번 개편은 기득권 구조를 허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그는 “기후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기후정책은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고양시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최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식사동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오 의원은 “식사동은 고양시 44개 동 중 인구 4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철도망이 전혀 없어 '식사섬'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이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광역교통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현실은 대도시 고양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은평선은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출발해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 고양시청까지 약 15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8개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총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은 차량기지를 기준으로 식사동과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어, 소폭의 노선 연장만으로도 식사동까지 철도망이 확장 가능하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관리 지표와 적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재정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대표적 지표는 채무비율, 의무지출비율, 지방세 의존도, 인건비 비율, 채무상환 비율 등이다. 먼저 지방채무비율은 총 예산 대비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통상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 경보 수위에 해당하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자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지출비율은 인건비, 사회복지비, 법정 전출금 등 지자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의 비중으로, 70% 이하가 바람직한 수준이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량 편성 예산은 줄어들고, 정책 추진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80% 이상으로 경직성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방세 의존도는 지자체의 자립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방세 수입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50% 이상이면 자립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30% 이하일
표면적으론 자유무역과 동맹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자국 규제망 안에 가두려는 미국의 정책이 ‘기만적 산업 전략’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고율 관세, 비자 제한 등은 겉보기와 달리 동맹을 향한 덫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명분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자원, 인력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정당화는 늘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중국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동반했다. 그 결과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었고,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이른바 ‘우방국’ 기업들은 이 프레임 안에 기꺼이 동참해 왔다. 하지만 진짜 표적은 ‘동맹 기업’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발맞춘 동맹국 기업들조차 더 가혹한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정부의 요청과 IRA 인센티브를 따라 조지아에 총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지 고용 창출까지 나섰다. 그러나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체포된 사건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과도한 내셔널리즘적 산업 정책과, 이를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야 했던 한국 기업들의 현실이 교차해 있었다. IRA, 미국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2022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제조와 조립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제하는 성격이 강했다.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가공, 셀 생산, 조립 등이 모두 북미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에 막대한 압박이 되었다. 한국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응해 미국 현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지아주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Metaplant)을 건설 중이었다. 당초 2025년 상반기 가동 시작을 목표로 했으나, IRA의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2024년 4분기에 조기 생산 개시로 계획을 앞당겼다. 이로 인해 숙련 기술 인력
최근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 그리고 롯데카드까지 연이어 해킹 피해를 입었다. 특히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조차 보름 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처럼 해킹은 이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의 사각지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시민의 개인정보, 행정 기밀, 재정 정보 등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안전하지 않다.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은 기술은 전자화됐지만, 보안 인식은 종이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인날인, ‘디지털’이라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인날인 시스템이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공인날인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간 위조와 도용 사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기업의 홀로그램이 복제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대학 졸업장에 타인의 직인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는 현실에서 수차례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새롭게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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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