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공고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자행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고, 인턴 4명은 전문가활용비 항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전북자치도민이 걸어온 길은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전북자치도민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지만, 계획은 번번이 축소되고 지연됐으며, 약속된 개발은 미루어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의 열악한 현실을 거론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의원은 “전북자치도는 K-문화의 본향이라는 브랜딩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예술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공연장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총 28곳이다. 이 가운데 좌석 수 100석 미만의 공연장은 18곳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공연장은 대표가 혼자서 운영, 프로그램 기획, 제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속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공연장 운영 자체를 버거운 일로 만들고 있다. 박의원은 “민간 공연장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예술의 다양성 축소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감소, 나아가 지역 예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지만, 그간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우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마자 최저생계비 지급과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종료와 규모가 달라 처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는 5명뿐이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역시 대부분 고령으로 그들의 희생에 마음 놓고 예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가칭 ‘돌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 1인 가구까지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 형태로 돌봄 업무를 맡고 있어 대상별 칸막이 행정, 중복·누락, 사각지대 발생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고, 고통은 다시 현장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전북이 결단하면 전북형 표준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부서는 도 본청에 설치하고, 시·군에는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케어 매니저를 충분히 배치해 표준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디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준비 수준을 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등 단 3곳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도 이행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소멸 위험과 초고령사회가 동시에 닥친 전북이야말로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스웨덴 룬드시의 보행약자 중심 도시계획, 덴마크 오덴세시의 세대 통합 커뮤니티, 캐나다 밴쿠버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일본 요코하마의 통합 지역케어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이미 고령친화 정책을 도시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의 각 시군은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미인증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가 존재 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해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을 비롯한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인력 충원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로 인해 도내 곳곳은 여전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방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군 용진읍이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불과 2년 만에 인구가 50% 이상 증가해 1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인근 전미119안전센터까지 8.9km가 떨어져 출동에 11분이 소요된다. 해당 센터는 이미 11만 명을 관할하고 있어 용진읍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은 19.5%에 불과하다. 부안군 동부권도 마찬가지다. 부안읍에는 소방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더불어민주당, 전주11) 의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간병서비스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요양병원 및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령의 간병 관련 조항 정비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통합계획 수립 ▲사회적 취약계층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산하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으로 격상ㆍ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1991년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복잡해진 행정 수요와 높아진 주민 기대에 따라 의회의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체계적 교육·연수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정연수센터는 2021년 개설 이후 교육 과정과 이수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인력 8명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정책지원관 과정 등 새로운 수요에도 대응하지 못해 일부 의원·직원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은 3,860명, 사무직원은 7,331명으로 국회를 크게 상회한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인력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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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