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조경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11월 24일(월), 제32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허 의원은 “조경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문화적 교류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대구시는 조경의 품질 제고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조경진흥법｣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 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조경진흥 시책과 공공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에 대한 출자·출연과 지역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경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창의적이고 시공 품질이 뛰어난 시설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하고,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1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의원은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ㆍ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표준사업장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2025년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확대하면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실질적인 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의 국비 의존형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류 의원은 “사업별 설명서를 살펴보면, 신규시책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로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차원의 신규시책 보고회를 하는 이유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 의존형 사업 구조가 가져올 위험을 짚었다. 특히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국비에 과도하게 의존한 사업은 국비 삭감 시 함께 일몰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류 의원은 “이는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체 예산 기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라며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도정의 목표와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1일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섬 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반 여객선 반값 지원, 섬 주민 천 원 여객선 사업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내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섬 주민 천 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됐으나, 일반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은 약 1억 원 수준의 소폭 증액에 그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공감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25억 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곧 지역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관광객 접근성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여순사건 시ㆍ군 사실조사원 예산 감축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직권조사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사건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업을 마치 기한이 정해진 '일몰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제주 4.3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사 요원들의 사기 저하와 진상규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수 감소가 희생자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완도군 직권조사 사례처럼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숨겨진 희생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단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이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매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발생하고, 자해 시도 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기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지원청별 자살ㆍ자해 시도 학생 수 및 지원 내용’에 따르면, 자살 사망 학생은 2023년 5명, 2024년 6명, 올해 9월 말 기준 4명으로 나타났다. 자해 시도 학생은 2023년 531명, 2024년 564명, 올해 9월까지 435명이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해 시도 학생 559명에는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포함됐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행동 위기 수준이 높아지며 새 정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학생정신건강지원(마음바우처치료) 예산 3억 9천만 원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예산(대응투자)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24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과 보호자가 피해보상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활안심보험 지원제도’ 신설이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 치료비나 손해를 보장하는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한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실태조사의 시기·방법·내용에 관한 사항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시·군 설치 근거 마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생활안심보험 지원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가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정활동 분야 ‘도민 중심 효과 검증을 위한 입법평가 표준 모델 마련’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충북도의회의 의정혁신 노력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 12곳(101건 접수)이 사전심사를 통해 본심사에 진출했으며, 1차 사전심사(60%)와 본선 발표 점수(4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서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한 조례 30건을 임의 선정해 자체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선별평가 도입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사후 점검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차별화를 통해 도민중심형 입법평가 표준모델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은 도민 중심의 실효성 검증 체계를 마련한 입법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양섭 의장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1월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어 부설조직으로 운영되던 강원학연구센터의 정규조직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그간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내 부설조직으로 운영되어 한 기관 내 이원적 구조가 형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불필요하게 별도로 진행하는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학연구센터를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규조직으로 편성, 기간제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균형발전 선도라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수정, 사업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폐지된다. 임미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활성화와 스포츠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정책 집행을 통해 도내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우리 스포츠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4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