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용률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만 4,114명으로 충북 등록 장애인 9만 7,117명의 2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주거 마련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일 제426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가능성 등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3관(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3국(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5기관(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소통을 통해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하며 밀도 있는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행정이 수요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 공정한 사업 추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신규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해마다 실제 구민들이 현장 행정을 체험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과 연계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대면 무료상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2일 옥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동의 일정을 확인하여 당일 ‘베스트행정서비서의날' 행사 장소에서 고충민원상담 부스로 방문하면 된다. 세무 상담은 지방세, 국세 등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도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남구는 제5기 마을세무사를 2024년 1월 1일자로 위촉하여 총 14명의 마을 세무사가 동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사무실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구민들의 생활에 보템이 됐으면 좋겠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지난 9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주민·공무원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제안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433건과 공무원 제안 75건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공무원 제안 각 10건이 선정됐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 각 5건(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2)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 제안 우수 사례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지원!(금상)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환경 조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만들기(은상) ▲태화강 동굴피아 지하 연결로 정비로 자전거 사고 예방(동상) ▲무번호판 오토바이, 신속·정확한 견인 처리(장려상) ▲동 행정복지센터 소화전에 호루라기 부착(장려상)이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지원!’은 조부모가 울산 시민인 아이들에게도 놀이체험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설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육아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지난 9일 남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남구 외국어 지원단’발굴을 위한 행복남구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총 3개 분야에서 2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울산 남구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갖고, 외국어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발표력과 질의응답을 통한 상황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각 분야에서 우수자 3명씩 총 9명이 선발됐다. 영어 부문 ▲ 최우수상 민원여권과 서은영 주무관 , 중국어 부문 ▲ 최우수상 삼산동 정영호 주무관, 일본어 부문 ▲ 최우수상 안전총괄과 남효정 주무관 외 6명이 선정됐다. 우수 직원들은 ‘행복남구 외국어 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단은 울산 남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울산고래축제 외빈의전 통역과 국제교류업무 통역 등 글로벌 소통 창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고래축제 외빈의전 통역과 함께 몽골, 일본 등 우호교류도시 내방 등으로 통역 비용을 9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절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5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인구·돌봄 ▲미래산업 ▲일상생활 등 5개 주요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절차 등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가 대상이며, 단순 민원이나 세금·요금 감면 요청 등 규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위해 구 누리집에 제안서 서식을 탑재하고 규제 개혁 설명을 보완하는 등 관련 메뉴 정비를 마쳤다. 발굴 기간 중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SNS·주민참여 행사장 홍보, 통장회의 자료 배포를 통해 숨어있는 민생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남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구 대표누리집(홈'참여·소통'새소식)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