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수 처리 시스템의 합류식과 분류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합류식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 등을 하나의 관로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분류식은 오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로로 분리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재경 의원은 합류식은 우기철에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오염원인 공장 폐수의 처리 방법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약 96%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 오염원인 공장 폐수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시적이며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촌동 하수 종말 처리 시설(90만 톤)과 금고동 현대화 하수 처리 시설(65만 톤)의 규모를 언급하며, 우기철 대비를 위해 간이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등 안건 3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한밭수목원의 황톳길과 마사토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유지관리와 시설 확대를 강조했으며, 장미터널 추가 설치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의 시설 개선 예산 편성, 갈마동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대전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발생한 교통 안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충원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에게 현충원역 대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동 지원 차량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는 긴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 규정의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및 위험시설의 정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 교육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전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재구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교원 연수 및 학생ㆍ학부모 대상 교육 등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전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교학점제가 지역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도시공원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2일(목)에 열린 제317회 정례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의 주요 공원녹지 관련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공원녹지 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는 한편,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의 대구 유치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마중물이 돼 우리 지역 발전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하중환 의원은 지난 3월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문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불용액이 20%에 달한다”라며, 집행률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지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특히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취약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다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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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2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