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안 제4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는 시도의회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안산시의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윤원균(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창식, 윤원균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의정회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활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은 “늘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용인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 6.25 전쟁시 연천군 백학면 등에서 활약한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장이 참여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와 “말산업 공동 육성 발전 협약” “동물복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등 MOU를 체결하여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창식, 윤원균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김길수, 박병민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회계과, 도서관정책과, 환경정책과, 3개 구청 도로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유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년 한 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회는 2024년 11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조례 등 총 21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주민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용인시의회 최초 시민 참여 입법의 기록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호국보훈의 성지로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서 의원은 현재 연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도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나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실 앞에 나이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예우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원 금액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부족하며, 이미 많은 지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됐다면, 대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