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이용기능장 시험장 전북 설치 및 경력 요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 지역에는 현재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이 서울, 부산,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이용기능장 응시 요건은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업계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등 공식적인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의 도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미용 산업의 전문성 강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 이용기능장 실기실험장을 설치하고 2년제ㆍ4년제 대학 미용 관련 학과 재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용근 의원이 주장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 확대는 물론 미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 ‘도지사-사무관, 소담소담 간담회’를 열고, 도지사와 중간관리자 간 허심탄회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청 본청‧서부청 소속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담소담’이라는 이름처럼, 간담회는 작지만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사무관들에게 “자긍심과 존재감을 가지고 도정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관은 선배 국·과장과 엠제트(MZ)세대 후배 직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이런 고충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의 개선 요구는 간부들과 논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무관들이 조직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등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휴일에까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주군민의 생명 나눔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헌혈 참여 확대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시욱 의원(사진·의회운영위원장)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의 헌혈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군민들의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헌혈 및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발의를 통해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50%, 일반 헌혈자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도했다.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서는 접근성 향상 해결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 울산혈액원 통계에 따르면 울주군의 최근 5년 평균 헌혈 참여율이 울산시 평균(6.6%)에 못 미치는 5.4%에 불과했다”며 “이는 헌혈의 집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의 헌혈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에는 중구 2곳, 남구 3곳, 동구 1곳 등 총 6개소의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울주군과 북구는 유동 인구 부족 등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예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반용부)는 5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개관과 함께 ‘클라우든 카페 3호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3호점은 2020년 1호점(예천박물관점), 2023년 2호점(복합커뮤니티센터점)에 이어 세 번째 매장으로, 경상북도와 예천군, 경북광역자활센터의 긴밀한 협력 속에 준비됐으며 예천군 자활기금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을 통해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아 조성됐다. 클라우든 카페 3호점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을 찾는 교육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통 공간으로, 자활참여자들에게는 바리스타 자격 취득, 직무 훈련, 서비스 경험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반용부 센터장은 “이번 3호점 개점은 자활참여자들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실무 경험의 장이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의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공모사업 지원으로 탄탄히 준비된 만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클라우든 카페는 자활사업의 성과와 가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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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