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무분별한 예산 확대 편성 등 도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꼼꼼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에너지산업국: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35억 원 중 16억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비 승인 지연이나 민원 등 외적 요인이 있더라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환경 변화 예측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경찰위원회: “관성적 예산편성, 더는 안 된다” 지능형 도시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의 이월과 관련해 “2차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음에도, 곧바로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실적은 유사하다는 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지역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사천1, 국민의힘)은 6월 12일, 사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 간담회(사천)’에 참석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와 사천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센터, 사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에스엔케이항공㈜, 명진기업, ㈜에스제이중공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동마린테크, 유니슨(주) 등 사천지역 주요 11개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철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현장에서 직접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경남도의 정책과 예산 심의, 조례 정비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연결하겠다”며, “사천이 항공우주산업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입주 요청 ▲사남공단 내 시내버스 노선 확충 ▲도로 위 전기선 지중화 ▲농공단지 환경 개선 및 인력 지원 요청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소방본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남형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창원소방본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은 재난 관련 부서가 각각 재난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에 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기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 4억6,850만원을 편성해 일부 집행하고 일부 명시이월했다. 이재두 의원은 위기관리센터 구축까지 약 500억원이라는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소방본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원소방본부가 빠진 위기관리센터가 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률보다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4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률이나 달성도 등 수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의원은 “도민안전본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의 달성도가 128%인 반면 정산 결과 실제 집행잔액이 1,300만원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시·군의 협의체 규모도 축소가 됐다”라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이 잘 추진됐는가를 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12일 다움아트홀에서 현재 작품을 전시 중인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는 전통 규방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문길영, 황경아, 홍명희, 이홍국 작가 4인의 단체전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에 결성된 단체로,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와 쌈솔 등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쌈솔명인 주경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예문화의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장단과 도의원, 작가, 도의회 직원 및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길영 작가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예기법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더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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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23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