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권혁열 도의원(강릉 4)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가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9월 5일 사천 저수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 마을 관계자들도 함께 배석해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현재 추진 중인 가뭄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권혁열 도의원은 “저수지 상부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을 통해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가뭄 단계별 대응 방안은 물론, 향후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혁열 도의원은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410mm(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홍성군은 일본 오부시 출범 55주년을 맞아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위해 이용록 군수를 대표로 구성된 방문단이 4일부터 7일간 3박 4일 일정으로 방일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일본 오부시 청의실에서 대한민국 홍성군 이용록 군수, 김덕배 군의회 의장과 일본 오부시 오카무라 히데토 시장, 하야카와 타카미츠 시의회 의장 등이참여한 가운데 양 도시간 직원 교류 개시를 위한 상호 인사교류 협약을 맺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인사교류는 역사문화 강좌, 시민단 초청 연수 등과 연계해 양 도시의 이해 증진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군은 지난 25일 일본어 전문 강사를 통한 면접 진행 등을 통해 일본어와 업무역량을 갖춘 직원 1명을 오부시에 시범 파견한 바 있다. 일본 오부시 측에서는 내년도 직원 1명을 군에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3개월이며, 양 도시의 협의 하에 연장도 가능하다. 인원 등 시기 등은 상호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 도시는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접점을 확대 하고 서로의 강점을 고려한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9월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강남구민 누구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졌지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본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첫 단계였으며, 이번에는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강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며, 착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3~5년 더 긴 기간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강서구 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갈등을 넘어 구 전체의 주거환경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이 5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1일 시의원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운영하는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목상초 학생들은 직접 2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찬반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내놓기도 하고, 당차게 주장을 펼치기도 하며, 작은 몸집에도 목소리만큼은 큰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체험을 마친 뒤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내놓았으며, 이날 토론 주제였던 환경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체험에 동행한 담당 교사는“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참 대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대전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동구 이전 개원식에 참석해 행정 효율성 증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기원하며,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유관기관장, 진흥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 진흥원장의 환영사, 떡케익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일자리, 창업, 소상공 등 실질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번 이전을 통해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돼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원도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시와 산하기관의 모든 일자리를 비롯해 경제정책이 시민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을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로 수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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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2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