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7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 확대를 강조했다. 고령운전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서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9,435명이다. 연도별 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2022년 708명, ▲2023년 980명, 2024년 788명, ▲2025년 10월 기준 1,074명으로 올해 반납률은 겨우 2.1%에 그쳤다. 이영철 의원이 TASS(교통사고분석시스템)를 통해 '인천 서구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2년 195건, ▲2023년 195건, ▲2024년 240건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부상자 수는 ▲2022년 276명, ▲2023년 294명, ▲2024년 313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 예컨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는 면허 자진 반납 시 기존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록 장애인식개선강사인 이미영 강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발견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은 장애의 개념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인권 관련 법 이해, 의정활동에서의 장애인 배려 방안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장애감수성 자가점검과 실천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호 의장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며 "의정활동 전반에 장애인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조례 및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접근성 개선을 검토하는 등 포용적 의정활동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나은숙 강사가 4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및 조직문화 개선까지 3부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의 필요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종호 의장은 "4대폭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의회 조직 내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인식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2026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내 고충상담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이 최근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984년 준공된 기존 근로자문화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달라진 근로자의 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번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연면적 5만131.23㎡(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근로자 교육복지 공간(교육장·회의실 등)을 비롯해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공간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역량 개발, 문화 교양, 생활체육 등 총 42개 프로그램(정원 761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바리스타, 창업 과정, 챗GPT 활용 교육 등 트렌드에 맞춘 실용 강좌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후위기로 농작물 재해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전남도와 시ㆍ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전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작물 재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보험료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구조는 지방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분야 재해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2025년 8건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비는 2023년 1,170억 원, 2024년 1,660억 원, 2025년 1,86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2%, 시ㆍ군비 28%, 농가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어, 보험료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박현숙 의원은 “재해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면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지속적인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매년 학교용지부담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자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예산 형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국장은 “학교 설립을 위해 편성된 부담금이지만, 교육청의 사업 진행 일정이 늦어지면서 집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도 교육청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와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쳐 다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례를 보면 학교 증․개축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신설 학교 부지 확보 외에도 교육환경개선․학생 안전․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과 용역 수행기관 및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서병철 교수(순천대학교)는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우수 인력확보와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인센티브 강화는 물론, 전남의 재난 특성에 맞게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재난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대형 복합재난 경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일자리 인턴 예산이 크게 줄어들어, 전남도의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1월 25일 2026년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일자리박람회,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인턴 사업 예산을 점검하며 “여성일자리 인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여성일자리 확대 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천 7백만원 늘어난 1억원이 편성됐고, 새일센터(시군) 운영비도 전년보다 4억 4,644만원(13%) 증가한 약 39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경력단절여성의 현장 복귀를 직접 지원하는 ‘전남 여성경력채용 인턴십 지원’ 예산은 2023년 2억 7,300만원에서 74% 줄어든 7,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차영수 의원은 “새일센터가 인턴 사후관리와 경력단절여성 취업 상담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센터 운영 등 여성일자리 분야 예산은 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6일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주최한 납북귀한어부 진실·회복 소통회 ‘상처의 바다에, 진실도 띄운 정의의 닻’에 참여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소통회에서는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라는 주제로 재심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림호와 탁성호 유가족들이 재심 무죄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그동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로 알려진 동림호와 탁성호 유가족 외에 새로이 여수 초도지역 제3지도호, 금양호, 백구호의 납북피해선원들과 가족들이 피해사례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주종섭 의원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용기를 내주신 분들”이라며 “납북귀환 피해어부들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광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립문화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단원의 위촉연령(18세 이상 55세 이하)과 정년 해촉연령(60세)을 규정한 기존 조항에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신설됐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예술단의 핵심 전문 인력이 연령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우수한 예술적 인재의 지속적 확보는 물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완 의원은 “문화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술단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연령 제한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시민들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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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