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됐다”라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됐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하여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천시의회가 9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구호활동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의 순간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명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성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왕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인 가운데,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동안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과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패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 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 원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교체·보수 와 담장, 외벽, 승강기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혜숙 의원은“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완화 적용되거나 면제되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의 화재사망률은 0.8%에 불과했으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화재사망률은 각각 1.8%와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송혜숙 의원은“소규모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향상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천시장이 집비둘기에게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구역과 시기를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옥순 의원은 "집비둘기는 건물 부식, 악취 발생, 사체 방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털이 날리거나 배설물이 쌓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특히 먹이를 주는 사람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 공원, 보도 등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비둘기와 관련된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집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조류에 관한 민원은 2021년 94건, 2022년 95건, 2023년에는 150건에 달했다.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 각종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최초은 의원은“비공동주택시설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특히 원도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기준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시설은 여전히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총괄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에 있다”면서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이며, 26개 읍면동은 5명 미만, 5개 지역은 출생아가 전무한 실정”으로 교육청의 저출산 대비 예산 계획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비율(0.01%)이 전국에서 영재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큰 광주광역시(0.194%)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월성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예산이 행정 운영경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치적쌓기용 예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또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등 강력한 예산 심의기구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경비를 줄이고, 교육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민의 교육정책 인지도가 평균 3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 예산안에서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30.3% 증액한 7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별화된 홍보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인 언론 보도(55.0%)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한편, 주요 매체 활용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된 시설물 이용 홍보비의 집행률이 21.4%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학수 의원은 "낮은 집행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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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