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장수군의회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남수 의원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요사업장 9개소(장수 2, 산서 1, 번암 1, 장계 2, 천천 1, 계남 1,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 발생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에서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6월부터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초중학생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고자 ‘상시 진단 서비스’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울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라, 학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해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상시 진단 서비스는 울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담임과 교과교사의 3개월 이상 관찰 결과에 따라 교사 추천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진단이 진행된다. 진단에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등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 관련 학과의 현직 교수가 전문 인력으로 참여해 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진단검사를 방과 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초중등 특수교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진단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는 보호자와 함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상시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검사 결과는 관련 센터와 공유되며,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로 연계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대전시와 서울시민들에게 ‘귀농·귀촌 성공 1번지 충남’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1일과 13일 양일간 대전·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도시민과 청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우수정착 귀농인과의 간담회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공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금산군 귀농교육센터 프로그램 등 실제 정착에 필요한 현장 교육으로 구성했다. 금산군 귀농교육센터와 공주시 소랭이 마을에서는 교육생들과 대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적응법, 정부 정책 활용법, 생활 꿀팁 등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기술원은 이번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국민팜 엑스포’에도 참가해 귀농귀촌 정책과 충남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에 유입된 귀농인은 626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2153명(34.4%), 서울 1402명(22.4%), 대전 1226명(19.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3일,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발달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안은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지연 예방 교육 및 상담 ▲발달지연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현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만 운영되고 있어 보육환경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영유아 동반 자동차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끝으로, 조경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의 이용 대상이 임산부 외에도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가구로 확대될 것”이라며, “출산, 보육 가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됐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1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