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조속한 개관 촉구 및 기부채납 시설물 품질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현물방식의 기부채납이 이뤄져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초 계획의 준공예정일이 2022년 6월이니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공사, 공사지연, 계획변경, 시 의견 미반영, 막무가내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시의 단호하고 강경하지 못한 태도가 더해져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한 마감상태, 누수, 위험천만한 건물 뒤편 토사와 난간 없는 창문, 운전자 하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곳곳의 균열 등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부서에서 개발사업자에 수없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개발사업자는 요구 기한을 지켜 회신한 적도 없으며 요구사항의 상당수를 미반영했다는 내용을 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183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과 다자녀가정 등에 적용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복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조례 공포(公布)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약 530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진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라며 “시의 적정 지원이 결과적으로 시설의 도움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를 거친 실효성 높은 조례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창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달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0만 용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 나은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9대 후반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했으며 다각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 였다”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용인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례회에서는 용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고, 큰 피해 규모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은 아직 폭설에 갇혀있다”며 “정부는 용인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3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1%의 가치라는 주제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미있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3차 본회의 상정안건인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22건,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9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등을 심의했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 1조 1,439억 4,973만 원 중 사업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총 47건 103억 8,577만 원이 삭감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허가담당관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시스템DB 구축용역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구축 ▲포천시청 광장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개편 ▲포천문화관광재단의 한탄강지오뮤직페스티벌 ▲미디어콘텐츠 관광자원홍보 ▲국내외 매체 활용광고 집행 ▲한탄강권역홍보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6일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천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1%의 가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미있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올해 새롭게 완공된 포천시청에는 건축비의 1%에 상응하는 3억 5천만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이는 포천시민 여러분께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특정 작가에게 편중되거나 작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를 비롯해 작품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집행부는 신청사 앞 광장에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단 하나의 조형물 설치 예산을 편성한 채,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을 두루 설치해 시민 여러분께 알차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예술작품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 상상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인가구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이 1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ㆍ은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