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해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운영중인 문화영향평가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각 분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식사동 트램노선의 1,500억 원이었던 당초의 총사업비가 854억 원이 증가한 2,35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LH는 현재 마땅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사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 부위원장에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과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특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23일(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민석 의원은 “SH공사는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서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서울시 도시 개발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으로, 내년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확대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대관람차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취지를 잘 살려 후보자가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특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자립준비청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 마련 촉구 ▲팔당호 녹조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수자원본부·시군 협력체계 구축 ▲경기지방정원 유지관리 위한 시민정원사 연계 방안 제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GH 적극 행정 촉구 등 경기도의 도시환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정부발표 이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안산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자치경찰제 시행 아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및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과 박장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를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결핵은 여전히 퇴치 노력이 필요한 위험한 감염병이다”라며 “그럼에도 결핵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 관리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결핵 예방과 퇴치에 힘을 모아나가겠다”라며 “오늘 전달된 특별성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사업, 대국민 홍보, 결핵환자 지원 등의 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ㆍ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농어촌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조(포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큰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앞으로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유영숙·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통과됐다. 특히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비중을 2022년 24.1%에서 30년 뒤인 2052년엔 50.6%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한 만큼, 노인을 위한 복지 및 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더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김포시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냈다.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문화·여가활동,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용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지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노인복합문화센터가 설치 및 확보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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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