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영란의원은 16일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의안 제안이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을 합리화하며 계엄통치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아 헌법의 가치 훼손, ▲ 비상계엄령 선포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며 헌법 수호를 파기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박철하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권혜진 고려대 교수 등 소속 위원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주요 일정으로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발간 방향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와 효과적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 시대사적 나열이 아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여 편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두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지역학 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의회사 편찬물을 발간하겠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제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 정의 및 산업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푸드테크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해, 푸드테크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하여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단순히 권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추진과 산업안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5년도 교육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현재까지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현재 소위에서 교육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소위원회의 실·국별 의견청취 후 교육 예산을 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14개의 지정스포츠클럽과 59개소의 등록스포츠클럽이 운영중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전문선수와 생활체육의 연계,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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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