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청 정문 입구 양측 도로변에 시민연대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수막은 특정 시의원을 겨냥해 성추행·갑질 의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공장소에 노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강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사실처럼 내용을 단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소지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은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 중견기업의 전 대표 A씨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동원해 동남아시아 현지법인에 투자하면서, 철저한 실사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투자에 앞서 일정 수준의 실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업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도 부합하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항상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위험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제천시의회에서는 이재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의회사무처 직원과의 갈등, 정보 유출 및 왜곡보도 의혹 제기, 시민단체 고발 등 일련의 논란은 지역정치 전반에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재신 의원은 더 이상의 감정적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사무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의 제천시의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간 의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민주적 기구로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해 왔습니다. 때로는 내부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시각의 차이로 오해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이를 조율하고 극복해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재신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표현이 일부 공직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명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치인의 후원회 제도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의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출발했다. ‘비용조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금의 흐름까지도 시민이 주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상과 동떨어져 있다. 후원금은 극소수 정치인에게 몰리고, 다수의 정치인은 활동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자금력에 따라 정치 생태계의 판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치 자금 모금의 중심을 ‘개별 정치인’이 아닌 ‘정당’으로 옮기고, 이를 소속 의원에게 균등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브랜드'가 아닌 '정당의 이념'에 후원해야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개인의 스타성이 아니라, 정당의 가치와 정책 플랫폼이다. 유권자는 인물만이 아니라 정당의 철학과 노선을 보고 투표하며, 결국 정치란 다양한 의견을 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정치 자금도 개별 인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정치 자금 구조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향이다. 후원자들은 정치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 노선에 공감하여 후원하고, 그 자금을 정당이 합리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금 한국경제는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맑게 개는 ‘운권천청(雲捲天晴)’의 시간”이라며 정부의 확장재정과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확장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은 돈을 쓸 때이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가채무비율 50% 수준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지금 적극 재정을 실행해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접근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와 AI 등 미래산업의 성패는 전력 공급 안정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속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경기도는 신규 태양광 1GW를 설치해 원전 1기에 맞먹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산단 RE100,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용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이 조용한 농촌 마을이 ‘청경채의 성지’로 불리며 전국 농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채소 재배지가 아니라, 전국 청경채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심 생산지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금 모현에서는 청경채 한 포기에 땀과 기술,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담겨 있다. 모현읍은 과거 당근, 참외, 상추 등의 전통 노지 작물 위주의 재배지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농가들은 시설채소 중심으로 재편을 모색했고, 그 중심에 ‘청경채’가 있었다. 당시 시작된 시설 하우스 재배는 지역 특성상 가능한 선택이었다. 경안천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청정 지하수, 비옥한 토양, 일조량 등 천혜의 조건은 청경채 재배에 최적화돼 있었다. 현재 모현읍에서는 약 80여 농가가 청경채를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연간 매출이 3~4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간 7회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모현 청경채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에 매일 출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청경채 중 70% 이상이 모현산이다. 일부 유통업자들은
【부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가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로 공식 선정되면서, 도시 디자인이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열쇠임을 강조했다. 9월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디자인총회에서 부산시는 대한민국 두 번째, 전 세계 열한 번째로 세계디자인수도로 이름을 올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락 연설에서 “도시 디자인은 단지 도시의 외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주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부산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부터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까지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포용적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부산이 국제 사회에서 도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는 동시에, 디자인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참여 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
【오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산시가 발행한 ‘오산소식’ 9월호에서 오타가 발견돼 정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의 내용은 소식지 13페이지 ‘오산시의회 소식’란의 두 번째 기사 ‘오산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에 실린 것으로, 오산시의회 의장 이상복 의원을 ‘이장복’으로, 직책 ‘의장’을 ‘의상’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해당 소식지는 오산시 홍보담당관에서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 공식 소식지에 반복된 오타가 포함되면서 편집·검수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시를 대표하는 공식 소식지에서 인물 이름과 직책이 틀린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관련 오기재 내용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정정 공지 또는 이후 호에서의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진짜대한민국 실천위원회’ 대변인이자 진실련 대변인인 남평우 씨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이번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실용주의 정부의 출발’로 규정하며, 성과와 한계를 병행해 언급했다. 남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 과정에서의 일부 혼선에 대해서는 “기득권 구조의 잔재와 충돌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 장관 임명은 정부 정체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언급했지만,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선, 정치적 진영 간 사법 정의에 대한 인식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남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 중심의 협상력과 메시지 전달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라는 표현을 통해, 외교적 역할과 이미지 제고
경기도가 2024년 총 55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과 정책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 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사업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신설,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특례보증·이차보전, 경기소셜임팩트펀드,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기준 특례보증·이차보전 171억 원, 임팩트펀드인 경기소셜임팩트펀드 278억 원, 특별융자 239억 원, 협동자산화 지원 40억 원 등 총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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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