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500m 단일 활주로는 장거리 국제노선이 불가능하고, 750㎡에 불과한 화물터미널은 물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해 인천 330면, 무안 50면, 청주 21면과 비교조차 민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체 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가 곧 일터인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특성상 건수 확보와 도착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회전‧급감속‧급가속 등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배달노동자는 물론 운전자, 보행자 등 도민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배달노동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형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됐다는 점에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다자녀 가정 특성상 패밀리카 구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지원 요구가 많다”며, “따라서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현행 소극적 지원책을 넘어설 수 있는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공고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자행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고, 인턴 4명은 전문가활용비 항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전북자치도민이 걸어온 길은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전북자치도민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지만, 계획은 번번이 축소되고 지연됐으며, 약속된 개발은 미루어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의 열악한 현실을 거론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의원은 “전북자치도는 K-문화의 본향이라는 브랜딩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예술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공연장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총 28곳이다. 이 가운데 좌석 수 100석 미만의 공연장은 18곳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공연장은 대표가 혼자서 운영, 프로그램 기획, 제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속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공연장 운영 자체를 버거운 일로 만들고 있다. 박의원은 “민간 공연장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예술의 다양성 축소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감소, 나아가 지역 예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지만, 그간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우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마자 최저생계비 지급과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종료와 규모가 달라 처우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는 5명뿐이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역시 대부분 고령으로 그들의 희생에 마음 놓고 예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가칭 ‘돌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 1인 가구까지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 형태로 돌봄 업무를 맡고 있어 대상별 칸막이 행정, 중복·누락, 사각지대 발생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고, 고통은 다시 현장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전북이 결단하면 전북형 표준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부서는 도 본청에 설치하고, 시·군에는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케어 매니저를 충분히 배치해 표준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디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준비 수준을 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등 단 3곳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도 이행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소멸 위험과 초고령사회가 동시에 닥친 전북이야말로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스웨덴 룬드시의 보행약자 중심 도시계획, 덴마크 오덴세시의 세대 통합 커뮤니티, 캐나다 밴쿠버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일본 요코하마의 통합 지역케어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이미 고령친화 정책을 도시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의 각 시군은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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