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유·사산 경험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회복 프로그램, 유·사산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유산·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정병인 의원은 “유산과 사산은 단순한 의료적 사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는 정서적·심리적 상흔”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정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손을 내밀고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유산과 사산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해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의회가 27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남해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남해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종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장행복 의원의 군정질문, 장영자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가 있었다. 박종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을 건의하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남해군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행복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해군의회 박종식 의원은 27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남해군에는 314세대, 1,002명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박종식 의원은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 경제적 부담,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적 부담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과 장성군을 소개하며,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정서 안정과 가족 화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들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원이 결혼이민자와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선순환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라며, “남해군 해당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식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주시 출연기관들이 법정 절차 패싱과 운영 성과 부실 등의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며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불신이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지면서 관련 안건 심사도 한층 더 무거운 분위기로 이뤄졌다. 27일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인건비 지급 등 불가피성과 주요 사업의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일단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앞선 임시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보류할 당시 재단 측에 지역 경제 효과와 소상공인 상생 등을 우선시한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었다.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은 “진맥 생맥주 진주 내 자체 생산, 지역 내 협동조합과의 협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은 점 등 사업 수익성 개선이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한 재단의 고민과 노력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짚었다. 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다른 의안들은 부결되거나 수정됐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됐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에서 변경 전·후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문서의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완료·준공검사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공검사조서를 준공조서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행정적 적정성을 비판하며, 명확한 문서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문서 작성 방식 전반에 대해 “수기 표기, 금액 표기 등 행정 문서의 기본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며, “문서가 정확해야 행정 전체의 신뢰가 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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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