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발생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인교통단속을 통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7만5,222건, 약 626억 원 규모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도 97만8,981건, 약 558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컨벤션 더 힐에서 열린 '화성문화원 60년사'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화성 문화 기록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화성문화원 60년사'와 지역 문화·역사를 심도 있게 조명해 온 향토 문화지 '문화의 뜰' 1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문화원장과 출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념식은 향남 꽹과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편찬 소회 발표, 60년 이야기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출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으며, 화성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간의 의미를 넘어, 우리 세대가 지나온 시간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건네는 ‘문화의 인수인계’”라며 “마을의 이야기와 노래, 기록과 사진처럼 작지만 소중한 문화의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화성의 얼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춘천시의회 누리집이 국내 대표 웹어워드인 GDWEB 웹어워드에서 ‘WINNER PRIZE’에 선정됐다. GDWEB 웹어워드는 웹사이트의 디자인 완성도, 사용자 경험(UX), 접근성, 기술력, 콘텐츠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권위 있는 시상으로, 공공·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웹서비스가 참여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현실과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황경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 전담인력, 활동지원사와 노상권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 주제발표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대전시 활동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운영의 구조적 어려움, 인력 수급 문제, 개인예산제 시행에 따른 대응 과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전담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안됐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도는 2월 24일 도청 호국실에서 독도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주관으로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외무대신의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행사 등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도의 독도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최근 일본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대한 동향 설명,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기조 발제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개별 위원 의견으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1947년부터 1965년까지 관민 합동으로 진행된 초기 독도 연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의원 6명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11명의 방문단을 맞이했다. 광진구의회는 2026년 상반기 지방비교시찰의 일환으로 서산시의회의 본회의장의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양측 의원들은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절차,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시스템 등을 집중 탐방하며,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두 의회가 서로 축적된 의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정 의원이 현장에서 도민과 한 약속을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 공공 인프라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 앞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 시선유도봉이 꺾이거나 뽑혀 나가고 파손된 중앙분리대와 노면에 돌출된 볼트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남구의 시선유도봉 유지보수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고, 매년 4천만원 이상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훼손 시설물을 피하기 위한 급정거나 차선 변경이 2차 사고 위험을 키우고, 보행자와 이륜차도 시설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관리 부실로 인해 새로운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훼손 시설물 위험 확인 시 현장 통제 후 즉각 회수‧철거하고 복구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 ▲파손 다발 구간과 시간대 순찰 강화 및 파손 원인 분석 후 설치 방식‧위치 점검 등을 제언했다. 또한, “시선유도봉은 구, 중앙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림동 출신 다형 김현승 시인을 알리고, 김현승 문학공원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34년 등단한 김현승 시인은 1937년 신사참배 항거 사건으로 투옥되어광복전까지 문학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고, 해방 이후 순문예지 ‘신문학’ 편집을 맡아 고독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고독의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신록이 필 때’, ‘내가 나의 모국어로 시를 쓰면’ 등의 시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1972년 별세 전까지 광주･전남 지역 출신 문학인 32여 명을 배출하고 등단시키며 지역 문단의 기틀을 다지는데도 공헌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학사적 업적을 기리고자 광주시는 2013년부터 김현승 문학상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남구도 2022년 2억 3천만원 예산으로 양림동 김현승 문학공원을 조성하여 시인의 옛 집터와 '플라타너스'시비가 있으며, 인근에는 ‘시인의 길’ 산책코스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현재 문학공원은 무성한 잡초와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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