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27일,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확정투자비 산정과 공사채 마련 계획, 골프장 명도 및 운영계획,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등 웅동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짚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웅동1지구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 “모든 상황이 한 치 앞을내다보지 못한 채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평가하며 “이 외줄타기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 8692㎡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2023년 3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있어 2025년 2월 민간사업자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로 해지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경남개발공사를 2025년 3월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부진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정상화 3자 협약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27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의 미래전환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예우체계, 학생봉사활동 개선,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추진상황, 부산대 양산캠퍼스 공간혁신구역 조성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짚으며 도정 전반의 주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원봉사 등록률은 높지만 실제 활동률은 12%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회복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간 예우 불일치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지원체계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원봉사는 재난 대응과 공동체 회복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 인프라로, 봉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국외연수 시 방문한 호주 ‘모자이크 자원봉사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효율적 운영, 기획형 봉사 확대, 수요처 발굴 등 해외사례를 적극 반영해 경남 자원봉사 생태계를 현대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과 ‘하동지구 정상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구연 의원은 27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상대로 경남의 시급한 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먼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하동·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은 정부가 했지만, 일자리 감소와 지역 상권 붕괴의 고통은 온전히 도민의 몫”이라며 “정부의 특별법이나 로드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스스로 책임지는 ‘도 차원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노동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도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3대 과제를 제안하며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갈사·대송·두우단지’의 하동지구 문제에 대해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청이 부동의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민 생명을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치환 의원은 현재 경남도가 전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도민의 응급 상황을 책임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응급전문의가 3명 이상 근무하는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전보다 더 악화된 현실로, 도민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경남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의 응급의료 지원 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응급의료의 핵심 지표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지금, 이 순간 도민 누군가가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노치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응급의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에 나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항시의회는 27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이번 K-스틸법의 제정‧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시, 정부 관계 부처 그리고 힘을 보태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국 고율 관세‧중국발 저가공세‧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지역 철강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K-스틸법의 제정은 철강산업 회생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이번 K-스틸법의 제정으로 녹색 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철강산업 밀집 지역에 녹색 철강특구 조성 및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구조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K-스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포항시, 철강기업,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순희 의원은 “경주에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학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관련 학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주의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여, 지역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한 의원은 “경주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주정보고등학교가 MICE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과 산업이 맞물릴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지역대학에 진학하여 지역정착형 인재로 자리매김하는 ‘선순환 인재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성화고 전공과 연계된 학과를 개설하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인 적선지대의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적선지대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 안전과 여성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각지대”라고 설명하며, “작년 경찰·소방·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으나 성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시와 파주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전북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은 공공기관이 빈 업소를 사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된 우수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한때 전국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파주 용주골은 행정대집행과 경찰의 단속으로 95% 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통없는 일방적 조치로 성매매 종사자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해안과 내륙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지리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유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별 사업자 또는 축사 등을 이용한 개인적 수익 창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먼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통한 재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이익 논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형 또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등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은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동해 의원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은 약 1조 원, 목표액은 약 5천억 원이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5년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따른 사업의 본래 목적 왜곡’을 들었다.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높아지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검토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하도급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주시의회가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마지막 회기 일정의 출발을 알렸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희택 의원은 ‘황오동 성매매 집결지 문제해결 및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인재가 성장하여 정착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본회의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보고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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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