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중대재해예방실·행정국·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 괴산군은 23일 군청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괴산군지부와 괴산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인헌 군수,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학현 전략기획부장, 김두영 농협은행 괴산군지부장, 신미숙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괴산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괴산군이 연 3%의 이자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협약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을 접수·심사해 보증 승인과 이차보전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농협은행 괴산군지부는 보증을 기반으로 융자를 실행하고 분기별로 이차보전금을 괴산군에 청구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협약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용진)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운영된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승인했다. 이번에 활동 결과가 승인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등 총 6개 단체이다. 각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 현장활동,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여수시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생활․관광․상권 전반에 걸친 시민참여 모델 제시 ▲소상공인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연등천 도시숲 시범구간 검토로 주민참여 기반 블루그린 네트워크 추진 동력 확보 ▲여수형 기본소득․기회소득 제도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남구는 23일 오전 10시,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문현동 벽산한성기린아파트와 문현광원아파트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과 전기·가스 설비를 정밀 점검해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오은택 남구청장을 비롯해 부산진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 통로 확보 여부와 관리사무소의 비상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아파트 관리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 구청장은 “겨울철에는 난방기기와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주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구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와 협의해 보완 조치를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 유산인 평창올림픽플라자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평창올림픽플라자 2층 레거시홀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평창올림픽플라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관광, 문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후 활용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김연수 평창유산재단 올림픽유산운영팀장의 ‘기념을 넘어 경험으로: 평창올림픽플라자 발전 방향’과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평창올림픽플라자 발전 방향’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용 모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은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영철 상지대학교 교수,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논설 위원, 심현정 평창군 의원, 박정우 대관령면 번영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미래 활용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최찬섭 평창유산재단 사무처장은 “평창올림픽플라자는 올림픽 이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건전한 사학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에 따라 구성된 상설 협의체다.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내부 위원 6명과 법률·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사학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정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안고 있는 6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법인에 대한 개선 방안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이사회 부적정 운영▲회계 부정 ▲처분 사항 미이행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 미완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였다. 추진단은 비위 정도에 따라 ▲법인 필요 경비 및 학교회계 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축소 ▲시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작구의회는 12월 22일과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 4,5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질문에는 정유나·이주현·김은하·김효숙·김영림·신민희·변종득·노성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민생 경제 활성화, 주민 안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동작구의 당면 과제들을 폭넓게 다루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정질문 첫날인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구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 내용의 외부 유출과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회 심의 권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실시된 구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선 정유나의원(사당3·4동)은 ▲신청사 내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것과 향후 유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공공배달 앱 ‘마켓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차별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2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체계 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신민희·김효숙·이영주·노성철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우 교수) 연구진이 참석해 동작구의 차별화된 돌봄 모델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이번 연구모임은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동작형 돌봄 안전망’의 정책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대안으로는 어르신 분야의 ‘동작 이어드림’ 모델 기반 건강관리 확대와 장애인 분야의 복지관 거점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도출됐다. 의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진단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 기초 시·군·구의회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시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 1등급,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 점수는 79.4점으로 기초시의회 평균인 73.4점을 상회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기초시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의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는 2023년 처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 모든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기초시의회 평균 점수인 87.2점을 크게 웃도는 결과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