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 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적용 쟁점과 판례를 공유하여 청렴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대면 교육과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한 이번 설명회에는 본청 직원과 교(원)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권익위원회 전문 강사의 청탁금지법 판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으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최상의 가치”라며, “모든 공직자가 법의 본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때, 교육 공동체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충남교육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법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현장의 투명성을 한층 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중구는 2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유관부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실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운영 방향 안내 ▲부서별 신규 투자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유 및 연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소득·일자리·주거·교육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팀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며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머리를 맞댔다. 구는 오는 2027년부터 기금 활용 범위가 기반 시설 조성(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 운영(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활력을 위해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공동교육과정 개설 희망 강좌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남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각 학교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수강 희망 시기 ▲지역·전공별 희망 강좌 ▲온·오프라인 운영 방식 선호도 등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을 학교 간 연계 또는 지역사회·대학과의 협력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지리적 여건으로 과목 선택에 제약이 컸던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경남에서는 ▲인근 학교 간 협력인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109개 강좌 ▲경남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벗어나 지역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는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ㆍ휴양연계관광은 단기 체류에 그치는 기존 관광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전남의 섬에서 일하고 쉬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교류한다면 이는 곧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경작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핵심 농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계약서 예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주 사망, 해외 거주, 종중 소유 등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농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다수 농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의 약 65~70%가 임대농지인 상황에서 계약서 부재 등을 이유로 상당수 임차농이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보다 형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다수 농민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시행령·자치법규 등 하위법령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과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통합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속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통합 비용 573억 원 정부 지원 ▲정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사용 자율성 보장 ▲공모사업, 교부세 배분 등 정부 재정지원 불이익 방지 ▲포괄적 권한이양과 인력·예산 지원 등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이주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및 미등록 아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주배경 아동은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언어·문화 등 차이로 소외될 수 있다. 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의료·돌봄 등을 통합한 창원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병원·복지기관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창원시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 출자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000억 원을 들인 로봇랜드 사업도 1·2단계 통합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되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남도와 함께 투자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찰 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좌절감,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수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창원시가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임을 통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미국의 지역사회 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창원시가 신산업 관련 대형 인프라를 유치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산구 성주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들 우리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IDC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 소수 채용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등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마련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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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