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충렬서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지정유산의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문화유산과 박병우 과장, 김수형 팀장,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에서는 이지연 문화유산팀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함께했다. 충렬서원 측에서는 정연국 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산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렬서원의 지정구역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문화재 보존 상태와 향후 정비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도지정유산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적·지역적 가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시·군, 문화유산 보존 주체 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윤재영 의원은 “도지정유산은 도민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아 26일, 진행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육현장 점검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향 와우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간 교육과정 편차, 신설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짚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적·협력적 학교문화 정착 ▲교사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먼저, 교사 측에서는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과 이현주 중등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전면 재설계 ▲교원 확충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와 기초학력지원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부모 측에서는 박미란 동탄고 운영위원장과 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탄 물류센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탄 물류센터는 오산 IC 인접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6~7층·지상 20층, 연면적 51만㎡ 이상(축구장 약 73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동탄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오산시는 ‘교통지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미흡, 최종보고서의 졸속 검토, 교통수요 예측 및 대책 부실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 의원은 “화성시가 최종보고서를 심의회 개최 불과 이틀 전에야 오산시에 통보한 것은 사전협의를 무력화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이번 심의 의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익과 상식의 편에 서서 즉각 시정에 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거제시에서 의원과 직원 23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의원 및 직원 합동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제9대 의원들의 전문 소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기획됐으며, 법정 의무교육, 의원 소양 강화를 위한 특강, 현장 견학(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법정 의무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갑질 근절과 조직 내 상호 존중·협력 강화를 위한 수평적 리더십 확산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낭독과 서약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패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의회 업무 처리법도 소개됐다.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정책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최신 기술을 익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힘썼다. 현장 견학은 거제시 환경사업소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각 시설의 운영 관리 실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서산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에 앞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청취하고,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면담해 사전협의 및 충남도청 및 서산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동시의회는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낙동강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동시의회가 주최하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만식 충남대학교 교수의 '안동댐 상류 하천·호소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 기여도 및 독성', ▲김영훈 국립경국대학교 교수의 '안동댐 중금속 오염 유입현황 및 용출 특성'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으며, 안동시의회를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안동시의회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신원식 교수(경북대 환경공학과), ▲손경식 사무국장(안동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태규 회장(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신기선 위원장(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강호열 공동대표(낙동강 부산네트워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이 26일 제314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최근 산청군에서 141곳의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의 인명이 희생됐다”며, “대규모 벌목과 임도 개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사진과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벌목 후 10여 년이 지나면 지반이 약해지고 새로 심은 나무는 최소 20년은 지나야 산사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는 산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 불러온 인재일 수 있다”며 “청양군 역시 2023년 정산면과 2025년 대치면에서 산사태 피해를 겪은 바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 벌목 허가·임도 설치 시 법령 엄격 적용과 사후관리 강화 ▲ 임도·작업로 배수 관리 및 사방사업 확대 ▲ 현황을 반영한 산사태 취약지역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임상기 부의장은 “산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2층 205호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 4층 401-카14호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9일 0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