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대표의원 허광행)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4대 교육발전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실행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강북구 교육정책이 단기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방향성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북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감사 결과 강평에서 먼저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평가지표를 설정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점이 돋보였다”며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특정 성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상 기준인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신규 위촉을 통한 조례 준수,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제품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심사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가 도내 각종 행사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수행해 온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중복지원 제한 △연중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중단 사유 규정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재난·위기 상황과 행사 현장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 온 든든한 안전 파수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의 헌신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과학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성과 대비 예산 감액 △사업량 산정의 타당성 △수요 기반 정책 설계 △홍보전략 부재 △연구·교육시설 운영의 합리성 등을 중점 점검하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 등 과학인재국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과 관련해 “올해까지 누적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고 이자만 7억 원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내년 원금 상환까지 본격화되면 경자청의 다른 사업 추진 여력이 사실상 막힌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전용 활주로 위치에 따라 현 조성지 활용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100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에어로폴리스 투자유치 홍보예산의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과 기념품 구입에 편성된 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7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원안가결됐다.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사용에 있어 사용료 감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에 골목형상점가 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 상점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서구청 경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골목형상점가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구 예산 대신 공모사업으로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공모사업은 전문적인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점가들마다의 역량 차이로 인해 공모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취약 상점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경제정책과장은 취약 상점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돕겠다”,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도 하는 선진 정책으로, 예산 문제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내년 6월 있을 분구에 따라 농지직불금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구 관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서구청 경제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구로 인해 서구 관내 농업인 중 농지직불금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받을 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예정”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부서가 현재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피해 상황을 당사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느냐”며 “서구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일로 피해를 주는 사안이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내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백슬기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에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마중물 사업'이므로,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의 효과성이 당장 나타날 수 없는 분야가 있으며, 청년정책일자리과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 등을 따지기 위한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는 단순 수치 위주의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사업의 사회적 의미나 지속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슬기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정착을 돕는 정책은 단기적인 예산 효율성을 넘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량적인 사업성 평가로 인해 청년 지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하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20년 800억 수준이던 수성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69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구 재정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행정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혁신을 요구하며, 특히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문제를 핵심으로 질의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60억을 넘어섰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출액 대비 19%에 달하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사업 평가 중 ‘미흡’ 이하 등급은 2건에 불과했고, 상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미흡’ 사업이 다수 ‘사업 유지’로 결정되는 등 관대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단체와 사업이 거의 변동 없이 반복되는 점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수성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무분별하게 오·남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의 파기 ▲유출 시 신속한 대응 의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고 대비 보험·공제제도 마련 등이다. 전영태 의원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 시민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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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