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16일부터 충남도 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당진과 예산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응급 복구 및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 사이 예상되고 있는 호우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17일 당진 어시장과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당진초등학교, 예산 예당저수지와 무한천 등을 차례로 찾았다. 당진 지역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304.2㎜의 비가 오고, 전날부터 누적 강수량은 376.2㎜로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당진 어시장 175개 점포 대부분이 바닥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도와 당진시는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새마을 지도자 250여 명과 양수기 등 장비를 투입,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어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장을 비롯한 당진 지역 피해 상황을 들었다. 이어 소방력과 의소대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모두 투입해 응급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17∼18일 예보되고 있는 호우에 집중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철저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7월 1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남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예방 중심의 인식이 학교 문화에 정착되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바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7월 17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교육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진호건 의원은 “기술은 현장을 바꾸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신기술이 단순히 명목상 적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타당성 검토부터 실명제 도입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기술 활용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신기술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제출 근거 마련, ▲공사 현장 또는 보고서에 신기술 정보를 명시하는 ‘신기술 실명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신기술 적용이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적절한지를 심의하고, 발주청이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새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여순사건지원단 업무보고에서 "제주 4·3사건은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순사건은 여전히 지역에만 책임이 전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는 10월 19일 정부 주관 추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추모가 이뤄지고, 명예회복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극단적 이념 성향의 위원 교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 인식 확산 및 현장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여순사건을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그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전국적인 역사 인식 확산을 강조했다. 올해 개관한 여순사건 홍보관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발발지와의 단절로 체험 효과가 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관내 보훈 단체들을 초청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주차구획이 총 10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청과 부설주차장,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양만주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저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박정현, 박용갑, 장종태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허태정‧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천여 명의 인사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장철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원자원개발 국정조사때부터 함께 하던 사이다. 정치입문 전 회계사와 청년 자원봉사자로 만났는데 지금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장철민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대전의 미래인 장철민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응원해달라고”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계엄과 탄핵을 거쳐 마침내 국민주권정부를 다시 세운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대전이 다시 일어설지 고민해왔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7월 17일에 BOK아트센터에서 ‘2025 세종 학생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비전과 희망을 나누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학교급별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진행됐으며, 이날 본선 무대에는 예선전을 통과한 7팀(초3팀, 중2팀, 고2팀)이 참가해 탐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형식은 초등은 뮤지컬과 역할극 형식으로 중등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초등학생부에서 ▲의랑초 5학년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상상하며 노래와 율동으로 평화 통일의 희망을 전했고 ▲전의초 2학년은 남북의 친구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평화 놀이터를 꿈꾸며, 작은 씨앗처럼 평화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뮤지컬 형식으로 보여 주었다. ▲한결초 6학년은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통일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역할극 형식으로 전달했다. 중학생부에서 ▲조치원중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1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에서 교육지원청 통학 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별 여건에 맞춘 다양한 승하차 구역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과 지자체와 협력해 50:50 대응 방식으로 추진 중인 ‘통학로 개선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PM), 자전거, 보행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점검,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통학 안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은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통학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는 2025년 7월 17일,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피아크에서 영남권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한 영남권 시·도(경남, 대구, 경북) 광역의회의 운영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의 중복 해소, 콘텐츠 차별화, 광역 연계 전략 등을 통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축제가 각 시·도의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정책 수단이자, 광역단위 협력을 통해 관광과 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인식 아래, 이번 협의회를 기획했다. 회의에서는 ▲영남권 주요 지역축제 운영 현황 공유 ▲광역 간 공동홍보 체계 구축 ▲시기별·테마별 축제 조정 및 연계 개최 방안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이제는 축제도 협치의 시대, 지역 간 경쟁보다 연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회의가 열린 영도구의 ‘피아크’는 옛 수리조선소 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재생한 지역 대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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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