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6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뉴라이트 극우사관, 식민사관에 기생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에 대해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평생학습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 의원은 “지난 2개월간 도서목록, 주요내용, 구입경위, 대출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들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기준이 모호해 법정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보미 의원이 강진군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6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과 공식 계좌를 발급을 마친 뒤, 28일 계좌 공개와 함께 ‘김보미 후원회’가 문을 열면서 강진군 제1호 지방의원 후원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다. 후원회장에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강진 체육 발전을 선도해온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이 추대되어 군민의 뜻과 기대를 모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으며, 김보미 의원이 강진군 제1호 사례가 됐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제도 도입 차원을 넘어, 의정활동을 합법적·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지난 8년간 군민의 대변인으로 수많은 조례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집행부 견제와 제도 개혁을 통해 군민의 삶과 연결된 변화로 이끌어왔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문자 발송 등 의정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과정에는 늘 비용의 부담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양로 및 요양지원까지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단절 없는 보훈 복지 혜택을 이어받도록 하며, 약 18만 명의 유족이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ㆍ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에 달해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공자와 가족의 생계와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광천 의원은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3년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며 정책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후에도 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힌 바,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터미널을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 이상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속초시 항만에는 가장 남쪽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고, 왼쪽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위치해 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완공되어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2023년 3월 운항이 재개되어 현재 10항차 이상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터미널을 매입하여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여전히 방치상태에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개발을 위해 2017년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사업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7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13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속해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사이에 위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센터장들은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으로 학습·정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아동은 발달적 특성이 뚜렷해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해시의회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2025 동해시의회 의원·직원 청렴사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사진대회는 '2025년 반부패·청렴 추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이 참여해 ‘청렴’의 가치를 사진으로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청렴 인식을 확산하고 조직 내부와 외부 방문객에게 청렴 의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사진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4건의 사진이 접수 됐으며 접수된 작품은 의회 청사 현관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민귀희 의장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이번 대회가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조직 내외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8월28일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산을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8월 3일 서구 쌍촌동 도로에서 25세 청년이 열린 맨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7월 17일 북구 매곡동에서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며 “불과 이틀 동안 열 건이 넘는 맨홀 이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서울 강남역 참사, 최근 부산의 추락 사고까지 이미 값비싼 교훈을 얻었음에도, 전국 맨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7%에 불과하다”며 “광주의 설치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3%로, 시민 안전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을 후순위로 미룰 수 없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로, 어르신 복지관 인근, 상습 침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가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8일 제336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를 광주에 집적하여 경쟁력 있는 AI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기월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년간 AI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269억 원을 들여 국가AI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광주의 AI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299개 기업이 광주와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58개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었다. 또한, 광주시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해 2020년 1기부터 2024년 5기까지 총 1천221명의 AI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사업은 지자체 간 예산 확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광주만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이 있는 AI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AI 모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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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