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지식인의 SNS 글이 조용한 울림을 주고 있다. 독일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최근 다시 그곳을 다녀온 남평우 씨의 글이다. 그는 독일의 일상을 “느리고 차분했다”고 회고했다. 작은 공공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차역 주변 풍경은 예전 그대로였으며, 쓰레기통이 넘치는 모습조차 불편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시의 공원에서 낮잠을 자는 이방인들, 오래된 벤치, 그리고 여유로운 거리의 표정들은 ‘효율’과 ‘속도’에만 매몰되지 않는 유럽식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정치의 분위기였다. 독일의 정치 뉴스는 고함도, 감정 섞인 충돌도 없었다. 정책을 두고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지지만, 혐오나 적대보다는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론을 이루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치에 대해 “다르다”고 진단했다. 여야 간 극단적 대립, 반복되는 거리 정치는 어느새 익숙한 장면이 되었고, 정책보다는 정쟁이 앞서며, 정치는 점점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정치가 모든 사회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이 경기도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 개발사업에 단독 참여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연문화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3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2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결과,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본사 미국)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H는 10월 중 도시, 건축, 재무회계, 문화콘텐츠 분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단독 응찰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에 대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1위 라이브네이션, K-컬처밸리에 “아시아 최고 공연장” 조성 의지 공모 초기인 6월에는 총 4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낸 기업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단독 응찰이더라도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8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평가항목은 개발계획(300점), 사업수행능력(470점), 운영관리계획(230점) 이다. 라이브네
세속과 성스러움의 문턱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혹은 산기슭 고요한 숲속에서 우리는 가끔 낯설고도 인상적인 구조물을 만난다. 붉은 기둥 두 개, 그 위로 가로지른 막대, 그리고 창살처럼 빽빽하게 꽂힌 수직 막대들. ‘홍살문’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문을 경계로, 세속의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가 나뉜다. 문이지만, 문이 아니다 홍살문은 일반적인 문처럼 문짝이 없고, 출입을 막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철문이나 성벽보다 강력하다.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이처럼 홍살문은 공간과 의식을 전환시키는 장치다. 밖은 일상의 세계이지만,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와 예법, 정신과 상징의 세계가 펼쳐진다. ‘경계’라는 개념이 물리적 벽이 아닌 상징적 구조물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붉은 창살, 무엇을 지키는가 ‘홍(紅)’은 붉은색을 뜻하고, ‘살’은 창살 또는 화살을 의미한다. 붉은색은 동양에서 액운을 물리치고 정화를 의미하는 색이다. 과거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잡귀를 막고, 신성함을 지켜냈다. 홍살문이 지키는 것은 단지 공간이 아니다. 그 문 너머엔 조상과 성현, 혹은 신을 향한 존경과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제천시의회 제350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27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 주장과 관련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송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을 언급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는 단기적 시야에 머무른 판단일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나 도시 미관 정비가 아니다. 제천시의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프라이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원동력이다.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감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립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없이 지방정부가 직면한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제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광도시로의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선 전략적 개발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을 중단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 위축과 고용 악화는 결국 더
세월은 유수처럼 흐르고, 도시의 풍경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기억 속에 남은 한 조각의 골목길과 그 안의 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선명히 가슴을 울린다. 이 글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공유한 공간의 기억이자, 도시 공동체의 생생한 기록이다. 저자는 목포라는 한 도시를 배경으로, 자신이 거쳐온 시절의 풍경과 사람, 소리, 냄새, 감정을 그려내며, 독자들에게 “우리 모두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아이스께끼 소리와 함께 되살아나는 골목의 풍경 “이약이나 쥐약이나”, “아이스께끼”, “반지락젓 왔어요”… 이런 소리들은 그 시절 어린이들의 발걸음을 골목으로 이끌었다. 거리 곳곳에는 생계를 위해 목청을 높이던 장사꾼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합창하듯 그 외침을 따라했다. 이러한 소리들은 단지 장사 수단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공동체를 엮는 리듬이었고, 계절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유년의 감정을 촘촘히 엮는 정서적 배경음이었다. 술에 취한 쌀집 노인과 항구의 기적소리 도시의 기억은 인물과 결합되어 살아 숨 쉰다. 술에 취한 쌀집 할아버지 ‘불종태’는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었다. 항구에서는 조
【대전=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유성구 구암교네거리 일대의 교통 정체는 오랜 시간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 차례 교통 개선책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병목 현상 해소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본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한다. ‘직진 전용 차로 설치’, ‘P턴 도입’, 그리고 ‘우회 전용 차로 신설’이다. 첫째, ‘직진 전용 차로’는 교차로 내 신호 간섭 없이 직진 차량이 빠르게 통과하도록 돕는다. 유성대로를 따라 많은 차량이 직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차로 설치는 교통 흐름을 끊김 없이 이어주는 중요한 해법이다. 둘째, ‘P턴’ 도입은 교차로 내 좌회전으로 인한 충돌과 혼잡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중심부를 점유하는 대신, 안전한 지점에서 유턴 후 좌회전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호 체계가 단순해지고 전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다. 셋째, ‘우회 전용 차로’는 좌회전 금지에 따른 차량 우회 동선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는 차로다. 이를 통해 불법 좌회전과 무리한 유턴을 예방하며,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우회 동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오늘날 한국의 언론 환경은 수도권 중심의 보도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는 자주 간과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수도권의 관심을 받는 이슈는 매일매일 뉴스의 중심에 자리 잡지만, 지방의 문제들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역 언론을 지원한다고해도 지역 언론이 광역 단위나 수도권 중심 기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역 기사를 많이 다루는 언론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한 언론 정책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의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은 단순히 사건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 언론은 지역민들의 실제 문제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지역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들, 가령 농촌 문제, 지역 경제의 어려움, 청년들의 취업난, 지역 보건 문제 등 수도권에서는 잘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논의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정치권의 갈등 속에 오랜 기간 정체돼 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정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세종시 완성’ 계획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식화됐다. 이후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종시 예정지가 발표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전환, 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분산시켜왔고, 세종시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17개 중앙부처와 2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지한 행정 기능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회와 대통령실
【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청 정문 입구 양측 도로변에 시민연대 이름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수막은 특정 시의원을 겨냥해 성추행·갑질 의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공장소에 노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에게 강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현재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사실처럼 내용을 단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포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소지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내용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은 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 중견기업의 전 대표 A씨가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동원해 동남아시아 현지법인에 투자하면서, 철저한 실사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투자에 앞서 일정 수준의 실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업이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도 부합하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항상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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