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제주에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1월 12일 오후 4시,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시도의회 공동 현안 사항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궤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의 안건 사전협의를 위한 간담회,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4·3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 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회의 이튿날인 1월 13일에는‘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바 있는,‘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한다. 이들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상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문화 확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상주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전국 기초 시의회 중에는 1등급이 없어 최고 수준의 성과로 평가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패 방지 교육,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로, 이러한 노력이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청렴한 의정 구현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9일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광주장애인사랑복지회 관계자 및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최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복지관을 찾은 분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복지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용자들은 이동권, 돌봄 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으며, 위원회는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지현 위원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을 직접 뵙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월군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제32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2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의 개회사와 군수의 신년인사로 시작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월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주헌 의장은 “2026년에는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과 각종 공공기관 이전 등 주민의 생활 여건을 결정하는 지역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미경 강북구의회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최근 화계중학교 앞에 설치된 제설장치(원격액상살포장치)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경사로 등 제설 취약 구간의 초동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북구는 구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완료를 목표로 인수봉로를 포함한 관내 상습 결빙 구간 10개소에 총 24대의 제설장치(원격액상살포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 사업은 기존의 구매 후 설치하는 방식 대신 임대 방식을 활용했다. 기존 방식은 초기 설치비용이 높고, 고장시 수리를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임대 방식은 정기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구매 방식보다 저렴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안정적인 장비 운용을 위해 이번 신규 설치사업에 임대 방식을 채택했다. 현장을 점검한 최미경 의원은 “화계중학교 앞 도로는 경사가 있어 눈이 올 경우 차량 통행과 학생들의 등하굣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열린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11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재창 전 나주대 교수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무안공항 활성화 실패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유치전에서 보듯,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발생한 소모적 경쟁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한 '2025년 의정보고회: 이재명정부와 국민주권시대로!'가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과정과 2025년 의정활동을 주제로 지난 1년 동안 김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순천시민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관한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김 의원은 내란에 맞서기 위한 삭발투쟁부터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순천시가 전남에서 투표수(197,762표) 득표수(165,671표, 이재명 후보)에서 1위 했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 통합의대 설립,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심사,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과정을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 전남 1위(총 76건), ▲더혁신정치학교에서 주민설문이행수와 수강생 전국 1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2건의 상생협약(자동차보험-정비업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대리점주)을 이뤄낸 점을 강조했다.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1월 10일 오후 12시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을 방문해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위원장 서종훈) 조합원들과 만나 호남의 해양 여객·물류 거점인 여수·광양항 경비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수광양항만관리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이 인천 등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자회사는 청원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해양수산부가 작년 항만보안인력 일원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한 만큼 올해 전남경찰청을 통해 추진 상황을 기본소득당이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은 “현재 항만 보안업무의 일부를 특수경비대가 맡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특수경비대는 한계가 명확하다. 4대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청원경찰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기본소득당에서 항만 보안인력 운용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대표는 “여수·광양항은 호남의 관문이자 산업·관광 동력인 국가중요시설이고, 이를 지키는 항만보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무안군의회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9일 무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통합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두 지역이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권이 분리되어 성장 발전에 한계가 부각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특별법 추진 협의로 40년 만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표됐다. 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 청년 유출 등 구조적 위기는 서남권 전체의 공동 과제”이며 “광역 차원의 통합과 연대만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 발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공동 추진 기구 구성과 단계별 통합 로드맵 제시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