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경남도가 건의한 국비사업에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100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2억 원, △인공지능(AI)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40억 원,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박완수 지사가 밝힌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국비 확보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들이다. 박 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김해~밀양,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자방교부세의 교부 비율 인상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해, 정부 공모사업의 구 부담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그 대안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청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③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단지는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와(728만㎡. 360조 원)와 평택 고덕(390만㎡. 120조 원),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용인 원삼(415만㎡. 122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다. 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고 대상에 성남시를 선정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표창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회는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 확산해 경기도 전역의 주거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시군구 부동산 관리 업무 담당자와 경기도,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참석했다. 성과발표회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3개 시군구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평가는 업무추진(서면) 평가(100점)와 우수사례 현장 발표 평가(50점)를 합산한 총 15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3인(이효상 신한대 교수 등)과 내부 위원 1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3개 발표 지자체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성남시가 ‘대상(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 ‘2025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지자체·공공기관 81곳이 참가했으며, 일자리 정책의 창의성·파급성 등을 평가하는 사전 서류심사와 현장 전시 콘텐츠 심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 13곳(지자체 7, 공공기관 6)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청년(일자리 매치업,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 ▲베이비부머(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운영, 이음일자리 사업 등) 등을 위한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G-SPEC(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교육훈련 및 기업 연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의 직업전환 훈련과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고용 생태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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