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월 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여, 재단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남경순 도의원,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원팔달지점의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도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재단의 의지이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자 늘 활력과 변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이라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쉽고 빠르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도민 성공지원 서비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주문전화는 의심부터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칭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만 전국에서 577건, 피해액이 79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피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칭 노쇼사기 피해는 32건이며, 그중 13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에서 발생했다. 피해 기관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직원을 사칭해 설명회 참석을 빙자하거나, 재단 명의로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피해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격차와 경기문화재단의 구조적 한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인용해 “도민 10명 중 4명(42%)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47.1%)과 ‘편의시설 미흡’(24.7%)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층’은 54%에 달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36.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도내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문체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구조 편중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단 예산 중 도 위탁사업 비중이 2025년 기준 60%에 달해 자율사업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2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7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총사업비 약 83.7억원)’의 실행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핵심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이 훼손된 점, 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이 민간기업의 고유 운영비를 공적 세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공고상 '2순위 지원 대상'이 사업 참여 직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단축을 예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정책 목표인 '신규 도입 확산'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이미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83.7억 원의 혈세를 '단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목표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첨부된 DP사와 HC사의 사례는 지원 직전 이미 주 35시간 또는 주 4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는 11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401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반영됐는지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여론조사 조례안’ 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성남교육지원청이 ‘탑마을 선경아파트(야탑2동 제1~4통)’ 학생들의 하탑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선경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매송초뿐 아니라 분당구 하탑초를 선택해 배치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민원을 청취한 이서영 도의원이 직접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사안이다. 주민들이 제기해온 “탄천변 통학로 위험성”과 “더 가까운 하탑초로의 배치 필요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예고(11월 4일 의견제출 마감) 후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결정 이후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등 이서영 도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진행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임위 의원님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되려 40%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복지·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할 ‘복지실(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각 기관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이 상태로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재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30.1%)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간병사실확인서’ 외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집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적 임금피크제 운영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 원이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장 등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하다”며 “성과가 없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7일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다른 건설사와 약 4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안성고 공사의 실제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일정이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83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공사장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행정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계약 과정의 졸속 추진과 품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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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