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상인네거리의 만성적 교통 정체와 열악한 보행환경,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유발계수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상인네거리가 대구 남부권 교통의 핵심 거점임에도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혼잡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1995년 상인네거리 가스폭발사고 이후 국비 지원으로 설치된 상인고가교는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정체 해소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행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인네거리는 횡단보도가 단 1개에 불과해 시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무단횡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행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상권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상권 침체와 공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황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교통유발계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교통유발계수 법정 상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잇따르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보다 치밀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64만 9천여 호 가운데 14만 6천여 호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내장재와 전기·가스 설비 노후화, 소방설비 부족, 대피 구조 한계, 화재 취약계층 거주 등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 요소별 대책으로 △전기·가스 설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노후 콘센트 교환 사업 추진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확대 △소화볼·방연마스크 등 생활형 소화 용품 보급 △불법 개조로 인한 대피 공간 침범 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또한, 김주범 의원은 “아동·노약자가 거주하는 취약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평소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등 자치 조직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은 9월 17일 오전 10시 군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갑질 예방 등 공직자 필수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두열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전 직원이 청렴 가치를 내재화해 신뢰받는 군위교육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17일 가야산생태탐방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생태탐방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환경보전 및 생태교육 관련 캠프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생태체험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교육취약계층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자 및 교직원 대상 연수 협력 등이다. 가야산생태탐방원 지인주 원장은 “생태탐방원이 가진 자연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전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넓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1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4건의 보고 청취로 제29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가명정보활용센터의 성과 평가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형 타슈 순찰대, 시민 참여형 방범 활동 및 안전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진오 의원은 “공공형 자전거 타슈는 앱으로 대여가 간편하고 1시간 무료이용으로 하루 평균 15,702대가 달리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상태는 도로 패임 등으로 안전하지 못해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시민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고자 ‘대전형 타슈 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순찰대는 자전거도로의 파손, 불법 적재물,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고 타슈앱을 통해 GPS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켜갈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이 제안한 ‘대전형 타슈 순찰대’는 첫째, 시민 참여형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순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둘째, 타슈의 생활 인프라와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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