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논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지역 정치권과 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입장문 배포나 기초 자료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에 대해 도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전북이 ‘정부 정책의 확정’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동력을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전력과 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가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은 사실상 포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열린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최근에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월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시군의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 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거제시 2위, 사천시와 산청군이 공동 3위, 함양군이 5위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현수막 설치 등 예방 활동은 전 시군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홍보와 기관장 관심도는 시군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매월 평가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하고 우수 시군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1월부터 5월까지의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각 시군에서도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고물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2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미등록 농가는 축산업 등록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사료 구매대금 상환이며, 올해 경남 지역의 지원 규모는 약 971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한도(6억 원)와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약 6억 원이며,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4~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2순위) 기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 광주·의왕·과천시의회 의장들은 13일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를 방문해 의정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방의회 운영 방향과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현안 대응 사례 등을 논의하고 의장들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례적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 오혜자 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의장들도 “각 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사천시는 사천문화재단, 극단 장자번덕과 함께 사천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정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극단 장자번덕’을 사천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공식 지정하고 행정·재단·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천 상생 TF팀 구성을 통한 실무 실행력 극대화, ▲기업 연계 문화 회식 및 사천사랑 티켓나눔 프로젝트 등 관객 개발, ▲바다케이블카·아쿠아리움 관광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을 통한 ‘페이백 시스템’ 운영 등이다. 특히 ‘사천사랑 페이백 시스템’은 관람료의 50%를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즉시 환급해줌으로써 공연 관람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또한, 사천 KAI 및 산단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 회식’과 기업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에게 공연 티켓을 제공하는 ‘사천사랑 티켓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지역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용인에 있는 보훈단체 7곳(▲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은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 지원과 보훈가족음악회 개최 등 보훈단체 회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보훈가족들이 용인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보훈단체장들이 전달한 의견을 잘 검토하고, 더 나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대한노인회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신준섭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기획처장, (사)대한노인회 용인 3개 구 지회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는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사업 홍보, 용인예술과학대는 시니어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담당한다. 대한노인회 3개 구 지회는 수강생 모집을 맡기로 했다. 용인시니어아카데미는 3월부터 용인예술과학대에서 용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20명에게 학기당 2개 강좌 총 4개 분야(미술·건강·AI·정서 심리)의 전문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니어의 학습 경험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통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강생 120명 모집에 경쟁률이 2대1을 넘었는데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확인 할 수 있있다”며 “용인시니어아카데미가 지역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사회 참여를 돕는 든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