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상 분리 계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100%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심의체계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재해영향평가가 정작 사업 시행자가 발주·계약을 주도하는 구조 속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모 유원지 개발사업과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평가서 등에서 시행사가 평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개발계획 수립·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반드시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가 ‘갑’, 평가업체가 ‘을’인 구조 속에서 과연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재해영향 검토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현재 100% 서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도래미마켓을 경기도 명인·명장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형 직거래장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래미마켓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전남·제주 등 타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상생부스’를 마련하고 외부 지역 농수산물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명인·명장들이 참여해 전통 제조 기술과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경기도 명인·명장 특별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운영계획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범적으로 명인·명장 부스를 운영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내 농산물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래미마켓이 단순한 직거래장이 아닌 경기도 농식품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형 장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도정 감시와 효율적인 정책 점검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의 운영 현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행감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 등 대표단과 방성환·허원·이제영·이애형 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해 상임위별 감사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종합상황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책 협력과 지원을 체계화했다”며 “유기적 협력으로 주요 사안마다 적극 대응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본격 가동 중이며, 상임위별로 접수된 제보와 자료를 즉시 공유해 도정 감시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정치적 이견을 넘어 ‘공동의 목표’ 아래 협치 행정의 모범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교육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제1차 여야정 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2026년도 협치예산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한 첫 공식 협의의 장으로, 향후 경기교육의 협치체계를 제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합의문에는 현장 중심 학교운영, 교육행정 개선, 미래교육 전환, 교육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확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계획이 담겼다. 여야 대표의원과 도교육청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며, 정책 결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협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여야정 협의가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결실은 많지 않다”며 “이번 자리는 성숙하고 건강한 도정의 협치 현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안전과 관련해 ▲무인단속장비의 실효성 확보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현실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강원도 내 무인단속장비는 38대에 불과하지만, 이를 설치할 수 있는 함체는 272개소에 달한다”며 “대다수 시·군의 함체 10개 중 9개에는 실제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전자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운이 나쁘면 단속된다’는 인식만 퍼지게 된다”며, “이러한 이동식 장비 순환 운영은 오히려 단속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낮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단속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도민들이 무인단속을 신뢰하지 않아 과속을 지속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 함체 설치에서 벗어나 단속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검토 기간 부족과 결과 공개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제보 접수 후 감사 시작까지 기간이 짧아, 해당 상임위원회와 실국 부서가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부서가 감사 직전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심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며, “도민 제보 마감 시점을 앞당기거나 검토 기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도민 제보의 사후 공개 체계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개별 제보자에게만 공문으로 통보되고 있어, 일반 도민은 어떤 제보가 채택되어 검토·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진종호 의원은 “도민 제보가 실제로 감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채택 건별 검토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보 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통행 안전 및 불편 민원 해결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장기화 되는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특히 ▲공사 현장의 안전 가시설물 설치 및 관리 상태 ▲보행자, 특히 보행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한 임시 보행로의 적정성 ▲차량 통행구간 식별표지판 설치 여부 ▲가스관, 수도관 등 각종 지장물에 대한 현장에서의 대응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보행로와 교차로의 안전 확보, 야간 공사 진행 시 안전유도요원 필수 배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당부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11월 5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이번 시설 유치는 단순한 연구시설의 확보를 넘어, 전남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탄소배출 없는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갈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이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과 탄탄한 연구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본사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현창 의원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장군은 5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직접 대전 소재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KTX-이음 기장역 정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피력하면서 정차역 유치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군수는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과의 면담에서 기장역이 KTX-이음 정차역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열망하는 전 군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특히, 유치 경쟁 중인 타 동해선 역사 대비 기장역 이용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또한‘ITX-마음 및 무궁화호’ 기장역 이용객 수도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8월 기준 48.5%가 증가하는 등 교통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차역 결정에 이용 수요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KTX-이음 기장역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이미 부·울·경의 중추 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기장군이 가진 지리적 강점과 함께 오시리아관광단지 및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등 지역 내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KTX-이음 기장역 정차가 반드시 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완주수소연구원과 손잡고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경제도시 도약과 친환경 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5일 완주군은 완주군청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대행, 이홍기 완주수소연구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수소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추진 중인 수소경제도시 전략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 소재 기술과 수소에너지 실증 역량을 결합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수소 융·복합기술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추진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상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 ▲국가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으로, 각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수소전기상용차 실증사업, 수소버스 및 충전소 구축, 수소연료전지 실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소산업의 실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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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