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둣 비아르 엘(Madut Biar Yel) 남수단 고등교육부 장관과 사라 클레토 리알(Sarah Cleto Rial) 남수단 보건부 장관을 면담하고, 한-남수단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남수단과 2011년 수교를 시작으로, 외교 및 개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 이태석 신부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인적·사회적 교류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기구 및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교류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에서 그간 추진해 온 교육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남수단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양국 간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은 개인의 배움과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을 매개로 한 양국 간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가 대한(大寒)을 앞두고 기습적인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20일 중앙도서관과 노숙인 자활시설인 ‘천안희망쉼터’, 스마트승강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한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권한대행은 동남구 중앙도서관 한파쉼터를 찾아 난방 가동 상태와 야간·휴일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 정보와 포털사이트 위치 정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며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숙인 자활시설인 천안희망쉼터를 방문해 쉼터 운영 현황, 현장대응반 운영 현황, 위기 노숙인 응급 잠자리 지원 운영 실태 등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한파특보 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승강장을 찾아 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난방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주문했다. 김석필 권한대행은“한파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와 시설관리를 꼼꼼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20일 안동시에 있는 (舊)영호초등학교 부지에서 경북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 건립 계획 안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재 검토 중인 공간 구성 계획을 안내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웹툰 창작과 창업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옛 영호초 부지에 조성될 ‘웹툰 창작․창업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창의적 학습공간 배치안이 소개됐다. 경북교육청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로서 학교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역 주민은 “기존 교육시설에 더해 (가칭)한국웹툰고등학교의 현대적인 교사와 기숙사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대가 크다”라며, “전문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주시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산적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 및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사업 관련 실·국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필요 사업들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의 지형을 바꿀 대규모 프로젝트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주요 현안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전주교도소 이전·신축 △전주역사 ‘서가가 있는 공간’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이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녀촌 활성화에 주목하고, 타 시·도 선진사례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6년 연찬회 일정과 연계해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해녀촌 운영 실태와 해녀 지원정책 선진사례를 살피고 울산 해녀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울산의 해녀 및 나잠어업인 지원사업을 타 시·도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제주도의 체계적인 해녀 보호·육성 정책을 직접 확인하여 울산 실정에 맞는 지역자원 활용형 해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은 동해를 접한 해양도시로 바다면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 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녀를 단순한 어업 종사자가 아닌 울산의 중요한 지역자원이자 해양문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울산은'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여성폭력 예방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의 현행 규정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성평등가족부나 경남도,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쳐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폭력 대응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인지 관점 포함을 의무화함으로써 폭력의 원인을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박해정 의원은 “여성폭력 방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창원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1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