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개선과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子有田)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경작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농업 및 농촌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의 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현행 농지법이 ‘농촌 보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농지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농촌 지역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규제 전면 재검토 ▲농지 거래 단절 해소 ▲정책 방향 재정립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기후 대응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외국계 자본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바람과 햇빛은 특정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전기요금 불안정과 에너지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책임지며 그 성과를 누구와 나누느냐의 문제”라며 “공공성과 정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 가능한 양육 지원의 한계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저출생 대응에 성과를 보인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동일한 기준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삶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6층 공연장에서 열린 남양주비전포럼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주광덕 시장,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및 그간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취임사, 표창장 수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비전포럼을 2년간 이끌어 오신 조성택 이임회장님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 취임하시는 김도묵 회장님에게도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한강법을 비롯해 남양주 전역에 가해진 규제의 폐지”라며,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규제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보태진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남양주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동절기 전남도 내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곡성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2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양시는 1월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를 열고, TF팀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은 관내 기관장과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시의회 ▲공공기관 ▲정치·경제·산업계 ▲농림수산업 ▲교육·사회단체 ▲노동 ▲청년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민·관 협치 자문기구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광양시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이 광양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한 뒤 ▲행정통합이 지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광양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연계한 주요 검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이 운영하는 김천시립박물관은 겨울을 맞아 작은 전시 '하늘에 띄운 새해 소원, 연날리기'를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겨울철 전통놀이인 연날리기를 주제로, 설 명절을 포함한 겨울 시즌동안 옛 사람들이 새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던 연날리기 풍속의 의미를 소개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연의 유래와 역사, 전통 연에 담긴 다양한 상징과 뜻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겨울과 설날이라는 계절적 분위기에 맞춰 전통 세시풍속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와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하늘에 띄우는 새해 소원, 막대기연 만들기'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토끼, 방패, 용, 고래, 나비, 매 등 여섯 가지 연 중 하나를 골라 직접 미니 막대기연을 만들고, 각 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며 새해 소원을 표현해 볼 수 있다. 김재광 이사장은 “이번 작은전시는 겨울과 설 명절이라는 시기에 맞춰 전통놀이 문화를 전시와 체험으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관람객들이 연날리기를 통해 새해의 소망과 전통문화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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