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무장벽 무인단말기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와 촉각전시물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처럼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화의 뿌리이자,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열어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주체에게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 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중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배관 이용 조건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 관련 핵심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산출, 이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총 2,000억원 중 1차분 700억원을 1월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접수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착한가격업소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충북도는 1차분 자금 중 140억원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으로 별도 운영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비대면 신청 방식(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 외에도, △사전 예약 없이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패스트트랙’ △전화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예약 후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증드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1월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전자 발급한다고 밝혔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석사학위 취득과 일정 교육경력을 충족할 경우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제도가 주를 이룬다. 연간 600명 이상이 신청하는 석사학위 연계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은 그동안 종이 형태로 발급되어 왔으나, 2025년 수립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자격 전자적 관리 계획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전자 발급으로 전환된다.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직접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전자 자격증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제3자 제출도 가능해 신청 및 활용 편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의 전자 발급으로 자격증 보관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31일, 괴산군의 지원으로 발간한 '동몽선습' 학습만화 한글판과 영문판 각 50권과, 시‧군 교육도서관에 전달할 140권 등 총 240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은 우관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진행됐다. 동몽선습은 1543년(중종 38년) 유학자 소요당 박세무 선생(1487~1564)이 편찬한 책으로 조선 시대 어린이들이 처음 배우던 필수 교재이자 글을 익히는 학습서로써 예의와 도덕, 인간다운 품성을 기르는 교육의 기초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증은 단순한 도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이 고전을 통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책 속에 담긴 가치와 덕목을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군 교육도서관과 함께 비치되는 240권의 도서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고전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관문 교육장은 “동몽선습은 지식 교육을 넘어 삶의 방향과 태도를 함께 길러주는 고전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과학교육상에서 충북 교사 2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과학교육상은 과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원을 발굴‧포상하여 과학교사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올해 신설됐다. 전국에서 10명을 선발했으며, 충북에서는 김초희(금구초등학교), 김선주(음성중학교) 2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초희 교사는 충북 초등과학 교사연구회와 STEAM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탐구 중심 과학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초등과학 및 융합교육 관련 컨설팅과 연수 활동을 통해 현장 과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또한, 교육과정 자문과 교과서 집필, 학생 중심 탐구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교실을 연결하는 실천적 과학교육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선주 교사는 학교과학관 담당, 탐구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AI‧에듀테크 활용 융합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과학교육 혁신을 선도했다. 또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12월 31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기존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초등 저학년의 읽기 곤란, 기초 연산 곤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일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1:1 수업을 지원하는 초등교사이다. 담임교사와 협력하여 ▲기초학력 진단 결과 분석 ▲학생 맞춤형 학습 계획 수립 ▲1:1 개별 학습 지도 ▲학습 이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내‧외 자원을 연계하여 학습 결손의 누적을 예방한다.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학교별 수요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초등학교 100교에 배치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글‧수리 맞춤형 조기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담임교사가 관찰한 결과, 한글과 기초 수리력 조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수업과 기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 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인 점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하여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구청과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은 앞으로 3년간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어린이 독서통장’을 운영한다. 또한,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후화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주민이면 도서 구입 시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립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