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 2026년 배정인원 10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9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을 배정했고, 11월 말 기준 80,617명이 입국하여 운영률은 84.3%, 이탈률은 0.5%(395명/80,617명)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57원/리터(ℓ), 경유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성장할 수 있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의 사유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6만개사가 넘고, 다수(83%, 4.6만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진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의 사용 편의성과 기동성을 개선한 ‘소나무재선충 유전자 현장 진단키트’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21개소의 소나무재선충병 1차 진단기관의 고사목 현미경 검사 시료 수는 총 188,331건에 달한다. 향후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한정된 인력과 최장 3일이 소요되는 기존 현미경 기반 동정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진단이 지연되어 방제 시기를 놓치면 단기간에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감염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방제 성공의 핵심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도화한 현장 유전자 진단키트는 기존의 높은 정확성과 신속성은 유지하면서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진단 결과 표출 방식을 기존의 복잡한 ‘숫자 방식’에서 ‘O’/‘X’ 아이콘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장 실무자가 한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단키트 패키지 무게를 10kg에서 6kg으로 경량화하고 수납 방식을 트렁크형에서 배낭형으로 변경해 산악 지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12월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자료 수집 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디지털 기기 선정 근거의 문서화 절차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전송·보관되는 자료 흐름(Data flow)의 식별 및 자료관리계획 등 기술 방안 ▲자료의 신뢰성, 개인정보보호·보안 등 위험 관리 방안 ▲디지털 기기 도입의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한 사용적합성 시험(Usability test) 안내 ▲수집된 임상시험 자료의 관리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업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IT 업체 등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외 규제 동향을 조사·논의했다. 이러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집된 임상시험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베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회'항공안전의 날'을 맞아 ‘항공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이 시행되면서,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로,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을 비롯해 항공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일반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항공안전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손명수, 권영진, 이수진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다짐대회’는 항공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한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든든한 항공안전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다짐 결의문 낭독과 안전실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항공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철저한 안전의식과 일상적인 실천이 항공안전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농수축산경제국의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 투입사업 및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일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섭거리 · 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2026년~2030년/100억)이 본격 추진되어 ▲빈점포 활성화 사업 ▲민간협력체계 구축 ▲상권 마케팅 홍보 등 원도심 상권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예정이고, 기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뿐만 아니라 상인회가 없는 소규모 골목상권에도 소비촉진 행사(0.5억 → 1억)를 추진하고, 대학생과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 찾아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약계층 인건비(4.5억) 등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시설 내 제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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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