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대구·경북)은 오는 7월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며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는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공항·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ㆍ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7월 29일 개최된 ‘2025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도의원의 의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지역 연계성 등 질적 요소 중심의 평가로 공정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입법활동 3명 ▲정책연구 3명 ▲참여와 소통 4명 ▲정책제안 분야 3명 등 총 13명의 우수 의원이 의정대상자로 선정됐다. 유성재 의원은 99.7%의 본회의 출석률 및 안건 처리 참여율을 기록하며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의 출석률과 안건 처리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 ‘참여와 소통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평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 민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등 도민과의 실질적 소통에 주력해 왔다. 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회에서 개최된 ‘2025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시상하는 제도다.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 제안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례 대표발의 ▲연구모임 ▲본회의 출석율 및 안건 처리율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을 대상으로 본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 내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과 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호국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안장,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설치되지 않아, 김 위원장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중점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도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이 가결돼 사실상 도의회의 공식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의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이후 나온 결정으로, 지역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진전을 상징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통합 효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은 7월 29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주시 해피콜 이용 편의 증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해피콜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을 비롯해 정태훈 의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 청주시 교통정책과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해피콜 이용고객 총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해피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고객들의 긴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른 해피콜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남인범 의원은 “해피콜의 운영상 어려움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관련 예산 확보 및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29일 영덕군에 있는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회계 업무 담당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세출외현금 등 회계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집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실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채권 관리 절차 및 사례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등 회계 업무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손성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채권 관리 실무’ 강의는 미수납 세입금의 관리와 회수,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북교육청 재무과에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일어난 공금횡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을 설명하며,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물품 검수 강화 등 내부 통제 개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자리로,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새만금개발청이 함께 참여했다. 세 기관은 청렴정책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협업 기반을 다지고,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주요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 특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반부패·청렴 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기관 간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의 폭을 넓히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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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23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