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대부업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이, 한 통의 전화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명함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이며, 단 한 번의 발신으로도 적극적인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남구는 광주시에서 구축한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과 관계기관과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중이나, “신고 이후 대응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함형 광고물이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중 명함형 광고물은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사각지대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유보통합 정책 본격 시행에 따라 보육 현장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조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했고, 이 중 국공립 전환은 14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폐원 증가의 구조적 원인으로,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확충이 이어지며 기존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복지 등 처우 격차로 인해 인력 유출과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행정·재정 여력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오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어려움으로 보육의 질 저하,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남구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새 학기를 앞둔 가정에서 교복 구매는 아이의 설렘만큼이나 부모에게는 부담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지출”이라며,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복 물가 상승 및 입찰 의혹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가 2021년부터 운영해 온 '교복나눔공유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5,200명이 방문하고 4,830건의 나눔이 이루어졌고, 4,914점의 교복 기부와 660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현장에서 실천해 온 생활밀착형 교육복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복나눔공유센터'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보는 ‘공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달’과 ‘이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먼저 “남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시 배너 운영과 입학철 집중 팝업 등을 통해 접근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여 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1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72.9%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여 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돌발행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돼 사회활동 위축과 고립, 자립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 경기 이천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있다며, “1,3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남구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투입의 당위성과 보장 체계의 구체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의회는 27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8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노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 도입 촉구’, 신종혁 의원이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복나눔공유센터 홍보 체계 강화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강북구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치매환자 ▲지하층 거주 세대 등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주요 내용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민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관련해 “성과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원인 분석이 함께 제시돼야 향후 개선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보고 및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역점사업을 점검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장애인 학대예방의 날(6월 22일)’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기념일로서 첫해 추진되는 만큼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춰 도민 인식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 구조와 관련해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7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과 현장 중심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경기친농연 대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 결산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농업은 기후위기, 생산비 상승, 인력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전환과 혁신의 기회도 함께 맞고 있다”며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기술ㆍ환경ㆍ복지가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 혁신, 치유농업과 체험농업을 통한 농촌 가치 확장, 친환경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함께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로 증명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과 양재천·탄천·세곡천·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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