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2025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에서 기초단체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표의원 박정수를 비롯해 편용대, 한성민, 이형은, 박민협, 김영임 의원이 함께 활동한 이 연구단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 문제를 고민하며 펼친 다양한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9월 1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렸다.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역 상권의 고민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수구 골목상권의 현황을 살피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도 꼼꼼히 분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상인연합회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 청년 정책과 일자리 연계, 그리고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 지원 등 지역에 꼭 맞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실제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해왔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모의해킹 침투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으로 실제 사이버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훈련은 사이버공격 탐지와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해 안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의해킹 침투 대응 훈련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실제 침투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해킹메일 대응 훈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열람을 통한 계정정보 탈취, 내부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메일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과 더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장비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여, 최적화된 보안 정책을 도출하고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경북 도내 6개 시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예산을 50:50 비율로 매칭하여 학교 통학로 주변에 횡단 보도, 점자 블럭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 구간이며, 예산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어 시설 설치 및 집행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된다. 2024년에는 3개 시군의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교에 총 1억 1,1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다. 2025년 1차 사업에서 3개 시군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9교에 총 2억 5,700만 원을 지원했고, 2025년 2차 사업에서는 2개 시군 유치원 11개원과 초등학교 6교에 총 2억 6,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2026년 1차 사업에는 학교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도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 학생 성장지원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 학생 성장지원평가는 모든 학생의 지속적·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를 연계하고, 진단-성장 중심의 형성평가와 피드백 제공을 통해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은 기초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교과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학업 성취와 정서 발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특히 중요한 시기다. 이번 평가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와 연계한 형성평가로서, 개별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개발됐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에서 도출된 1~3수준의 진단 정보를 바탕으로‘씨앗-새싹-나무’ 단계로 구분된 수준별 형성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국어, 수학 교과와 사회·정서 역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과목별 형성평가와 9월, 12월 두 차례 사회·정서 역량 검사가 실시된다. 학생들은 온라인 링크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감봉1월),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강등), 갑질(감봉1월), 절도(견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17일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등 지역 경제의 현주소를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오후 이상래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경 위원, 민경배 위원, 이금선 위원, 안경자 위원 등 민생경제특위 위원들은 대전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잇달아 방문해 민생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가운데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특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이상래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서민 금융지원책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물꼬를 터줄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듣고 소통하며 점검한 내용들을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만들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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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