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월 3일 열린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재정 대응 전략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3%에서 45%까지 인상하고,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약 70대 30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전남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지방소비세율 확대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 또한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조정 장치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확대는 도의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국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요인이 된다”며, “전남은 지방소비세보다 교부세 비중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 재정에 큰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위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골드키위 ‘해금’ 품종은 현재 전남 약 5백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등록했던 해금 관련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2023년에 만료된 뒤, 한 영농법인이 2024년 같은 명칭으로 상표를 다시 등록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 농가와 유통업체가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를 급히 수정·삭제하고 상품명을 교체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금 키위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관리의 안일함으로 민간 법인에 상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상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은 학교 내 방과후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동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연 50만 원(학기당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읍·면 지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에게는 방과후프로그램 개인 재료비를 무상 지원해, 읍면지역 방과후 전체 무상 지원을 실현한다. 교육청은 이번 이용권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6학년도에도 늘봄학교(방과후·돌봄)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프로그램 2차시 무상 지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급·간식 무상 지원 ▲지역 연계 마을방과후 ‘온마을늘봄터’ 운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3일에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1층 시청각실에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간사인 행정실장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실장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업무의 이해’를 주제로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2026년 3월에 있을 운영위원 선출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와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행정실장은 “3월에 실시할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3일 ‘2025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한 산울초·중학교(교장 최병호)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은 교육부가 지난 1998년부터 설계와 디자인이 우수하고 공간이 창의적으로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 학교에는 우수교육시설 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산울초·중학교는 초·중 통합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급 간 이동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교육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한 공용공간과 저층부 개방시설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이번 현판 전달을 통해 초·중 통합 미래형 학교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를 알리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2020년 반곡고등학교 우수상, 2021년 해밀학교(해밀유·초중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8기 전남학생의회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민주적 리더십 실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멘토·멘티 방식의 캠프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제7기 박건우 의장(화순고) 및 허민지 운영위원장(무안고) 비롯한 초·중·고 학생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학생이 만드는 학생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했다. 캠프에 참여한 제8기 학생의원들은 전남학생의회의 역할과 운영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참여한 제7기 학생의원들은 실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의자료를 직접 제작·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학생 간 배움과 성장이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학생의원들은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직접 체험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은 전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통합 이후에는 ‘왜 광주는 되고 전남은 안 되느냐’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사회복지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처우개선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다음 단계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성급한 계획 수립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매몰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회복지과)에서 여수시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근 순천시는 이미 보훈수당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는데, 여수시는 아직도 연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연령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는 보훈수당 연령 제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와 함께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 제254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릉시의회는 3일 제32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서 조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통합이행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으며, 서정무 의원의“대로 2-7호선 1구간 우선 시공 및 사임당교 설치 촉구”를 주제로, 허병관 의원의 “‘100만 자족도시 강릉’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 제언”를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익순 의장은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예방 체계를 단단히 갖춰 주시고, 설 명절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는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릉시의회는 3일 제32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통합이행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를 발의했다. 이같은 성명서를 발의한 것은 강원대학교가 국립강릉원주대 전산직원 전원에 대해 춘천 강제 이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2월 16일 체결된 통합이행합의서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총합의 목적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통합이행합의서에 위반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 캠퍼스 이동 계획의 즉각 철회와 춘천 캠퍼스 중심의 통합행보 전면 폐기 및 강릉캠퍼스의 특성과 기능, 지역의 균등발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운영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통합이행합의서 준수를 위한 책임있는 감독 및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강원대학교 총장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최익순 의장은 “통합이행합의서 준수를 통한 지역의 균등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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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