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 수급과 균형발전, 국가 산업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논쟁은 점차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할 정책 문제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용인 반도체 산단이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쳤고, 기업의 투자 결정이 이뤄졌으며,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가 병행되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사업이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산업 정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회수 기간이 긴 산업에서는 정책 신뢰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방향이 흔들리는 순간, 기업은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전 가능성’과 ‘현실적 비용’의 구분 이전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정책 판단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과 결과의 문제다. 산단 이전은 단순한 장소 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추양악)은 지난 31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연말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고, 산림조합과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추양악 조합장은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조합의 역할이 단순한 산림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힘써 온 거제시산림조합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도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되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산림조합은 산림 자원 보호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단계별·유형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부터 불법 현수막 발생 양상과 게시 주체를 분석해 △일반 △정당 △단체 현수막으로 구분해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우선 가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구간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조정한다. 성과가 확인되면 하반기 이후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당,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와 정례 논의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시는 합법적인 게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공(공동)게시대 운영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설치 가능 지역과 운영 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는 12월 31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해 창출한 수익금 200만 원을 향토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삼척시연합회(회장 윤상태)는 이번 장학금 기탁을 비롯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는 한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생산기반 확충과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농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인재 육성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대문구가 미숙아 가정의 호흡기 감염 부담을 덜기 위해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새해부터 시작한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벗어나면 1회당 60만~70만 원가량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동대문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해당 지원을 도입한다. RSV는 겨울철 산후조리원 등에서 집단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미완성인 미숙아의 경우 감염이 모세기관지염·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RSV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RSV 유행 시기(10~3월) 시작 시점의 월령, 재태 기간(36주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접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생긴다. 동대문구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재태 기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홍순광 제17대 서산시 부시장이 이임사를 통해 “서산시와 동고동락할 수 있었기에 영광스럽게 부시장직을 마무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시는 12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홍순광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서산시 부시장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임식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홍순광 부시장에게 재직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어, 서산시 이통장협의회, 서산시 새마을회, 서산시 전문건설협회, 서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일동 등이 홍 부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홍순광 부시장은 “이번 부시장직을 통해 서산시의 비전과 방향을 배우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행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었다”라며 “묵묵히 헌신하며 정을 나눈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환송사를 통해 “마지막까지 직분과 책임을 다해준 홍순광 부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사회에 남겨 준 신뢰와 안정감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시장은 1993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춘천시의회는 31일 11시 본회의장에서 2025년 춘천시의회 종무식을 개최했다.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종무식은 한 해 동안 의정 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격려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표창, 송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2026년에도 춘천시의회는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더 낮은 자세로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새해의 다짐을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비가 오면 계단이 미끄럽고, 한여름엔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던 배봉초 앞 보도육교가 ‘지붕 있는 통학로’로 바뀌었다. 동대문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도육교에 캐노피 설치를 마무리하면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농동 배봉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구간에 눈·비와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캐노피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육교는 인근 단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통학 동선이지만, 지붕 시설이 없어 우천·강설 시 미끄럼 사고 우려가 크고 폭염기에는 보행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현장 여건을 반영해 폭 4.1m, 연장 20.7m 규모의 보도육교 구간에 캐노피를 설치했다. 이번 정비로 학생과 주민들은 날씨 영향을 덜 받으며 육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비·눈이 오는 날에도 보행 환경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학교 주변 생활환경까지 함께 챙기는 ‘교육도시’ 기반 확충으로 보고 있다. 통학로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동선인 만큼 작은 위험 요소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는 12월 31일 오전 11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종무식을 개최하고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지방의회 운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에 이어 의원들의 송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아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경제과 정나영 주무관, 보건행정과 김가성 주무관, 수도행정과 박지헌 주무관, 교통행정과 이건우 주무관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산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의회사무국 한채원 주무관, 백수란 주무관, 이종민 주무관, 백남일 주무관, 한찬미 주무관은 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의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대비하여 준비 자료를 제작했다. 이관 이전 단계에서 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Ⅰ권(도교육청 이관 준비편)과, 이관 이후 현장에서 실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업무 첫걸음』(입문편)을 발간했다. 『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는 조직·인사, 법무, 예산 분야를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 준비에 필요한 핵심 행정 절차를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이다. 정원 산정과 인력 배치,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예산 편성 기준 등 도교육청 단계에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보육업무 첫걸음』은 보육 사업 이관 이후 교육청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보육 사무를 중심으로, 주요 보육 사업의 기본적인 업무 흐름과 처리 절차를 정리한 실무 안내서이다. 처음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자료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각 지역에서 보육 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관 전과 후 전 단계에 걸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02시 25분
